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국회는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라! – 김선수 회장 1인 시위 [민변의 활동] 국회는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라! – 김선수 회장 1인 시위 지난 6월 14일 국회 앞에서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이행을 요구하는 사법개혁공대위의 기자회견과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11-06-28 11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민변의 활동]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 지난 6월 22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춘석의원실과 민변의 주최로 열린 이 […] 2011-06-28 10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보 도 자 료] 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외교통상부의 지난 2011. 6. 3.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 2011-06-28 123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우리’들의 힘으로 ‘국제연대’를!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우리’들의 힘으로 ‘국제연대’를!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계속 진행 중인 노동자들의 이야기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공간을 통해, 한진 중공업 영도조선소 노동자들의 파업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http://minbyun.org/blog/i#_post_632) 지난 4월, 민변 노동위원회 […] 2011-06-28 203
성명·논평 [성명서]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중지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성 명 서]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중지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오늘 경찰은 법원의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빌미로 한진중공업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85호 크레인에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 2011-06-27 138
성명·논평 [취재요청]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취재요청]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2011. 6. 27. (월) 14:00, 국회의원회관 104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오는 6월 2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아래와 […] 2011-06-24 134
자료집 [자료집]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공동심포지움 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2011년 6월 22일 (수)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2011-06-23 156
성명·논평·자료 [논평] 원풍산업 노동탄압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풍산업 노동탄압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2. 19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강제해고 되거나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받고 남부경찰서 작성의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의 […] 2011-06-23 117
공지사항 [2011민변생태산행] 7월 9일(토) 대관령~보현사 민변 생태 산행 2차 장소 및 참가신청 공지 2011년 7월 9일(토) 백두대간 대관령~보현사 코스 아래와 같이 민변 생태산행에 대해 알려드리니 민변 회원분들의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변 생태산행의 코스는 백두대간 코스 […] 2011-06-22 8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공동심포지움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공동 심포지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 2011년 6월 16일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문의 : 민변 노동위 […] 2011-06-21 109
성명·논평·자료 [논평]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소에 부쳐 –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지역법관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공동논평]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소에 부쳐 –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지역법관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오늘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선 판사의 […] 2011-06-21 71
자료집 [자료집]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 ■ 일시 및 장소 : 2011.6.22(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개회식]■ 개회사 : 국회의원 이춘석 (민주당/익산갑)■ 인사말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김인재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발제 및 토론] ■ 좌 장 : 이상희 […] 2011-06-21 141
성명·논평 [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과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강정마을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강동균)는 2011. 6. 20.(월)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 2011-06-20 120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56년 간의 긴 논쟁 끝에 2011. 6. 16.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협약’이 찬성 396 대 반대 16, 기권 63표로 채택되었다. ‘가사노동협약’은 […] 2011-06-17 134
회원공지 6월 월례회_6.30.(목) 19시/민변, 엄기호 님”카이스트 사태와 반값등록금 시위로 살펴보는 20대의 현실과 인식”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저자 “카이스트사태와 반값등록금 시위로 살펴보는 20대의 현실과 의식“ (가제) 일시 및 장소: 6월 30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이른바 […] 2011-06-16 214
공지사항 6/28(화) 19:00, 저자 이임하님과 함께하는 6월 두번째 공부모임 저자 이임하님과 함께 하는 6월 두 번째 공부모임 –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전쟁을 ‘기념’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어느 방송사에서는 한국전 참전 ‘장군’의 일대기를 […] 2011-06-16 209
성명·논평 [보도자료] 무차별적 DNA 채취,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다 무차별적 DNA 채취,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참사 투쟁에 결합하였던 노동자와 철거민들이 함께 모였다. 잔혹한 자본의 일방적인 논리에 맞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 2011-06-16 1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에서는 2011. 6. 15.(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하여, 1)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관련 […] 2011-06-15 127
공지사항 [안내]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노동법률단체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엽니다. ◯ 지난 6개월간 4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개정법상 […] 2011-06-15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