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자료

[논평]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민변논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중앙선관위, 검찰, 법원은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해석․적용의 관행을 변경하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UCC,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

2011-12-29 130

자료집

[심포지엄 자료집]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_2011.12.1. (목)

[ 심포지엄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11. 12. 1. (목)장소: 충무아트홀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가족부 ———————————————————————————————————————– < 프로그램 > | 인 사 말 | 15:40 […]

2011-12-29 274

자료집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일시: 2011. 12. 22. (목)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 진행순서 > […]

2011-12-29 259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2] 해외 송금 문의 관련

쫄지마 기금 관련, 해외에서의 송금 문의에 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 수수료 부분 : 타국간의 은행 간에는 두 차례의 수수료(전신료 제외)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의 금액 (100불 정도 송금하면 약 […]

2011-12-29 119

공지사항

1.9.(월) 19:00 <북한의 역사 2>,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그리고 … ‘78년 만의 폭설’이 쌓였다는 평양에서는 한 인물을 역사의 장막 속으로 보내고, 새로운 ‘령도자’를 맞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 새해를 맞는 민변 첫 공부모임에서는 북한의 […]

2011-12-29 168

민변 뉴스

[송년특집호] 2011년 민변 10대 뉴스

[송년특집호] 2011 민변 10대 뉴스 <한미 FTA>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FTA 관련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통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 대안입법 제시, 농성, 집회, 거리특강, 설명회, […]

2011-12-28 163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보편적인 국제인권기준에 다가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12. 19.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에 이은 세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

2011-12-27 124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