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단체 기자회견 등 [취재요청]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및 시민상주단 참여 안내 ■ 일시 및 장소 : 2012. 5. 3.(목) 오전 11시, 대한문앞 분향소 ■ 주최 : […] 2012-05-02 135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버마와 방글라데시 경계에 서 있는 무국적자 Rohingya인들” “버마와 방글라데시 경계에 서 있는 무국적자 Rohingya인들” 글_국제연대위원회 8기 인턴 김한나 버마의 북쪽 지방에 방글라데시와 경계한 라킨주에는 Rohingya라는 무슬람 소수민족 그룹이 살고 있다. 이들은 버마정부가 국민으로 […] 2012-05-02 211
의견서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관한 의견서 ● 경찰의 위치정보 수집 권한 부여와 관련해 유괴, 납치 등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 […] 2012-05-01 195
성명·논평 [보도자료]변호사 164명,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보 도 자 료] 변호사 164명,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연명 청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64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해군본부가 받은 […] 2012-05-01 135
공지사항 [25차 총회] 민변 제 10대 회장 및 감사후보 등록 공고 문서번호 : 12-04-선관위03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채균(담당: 이동화 간사) 제 목 : 민변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공고 전송일자 : 2012. […] 2012-04-30 97
민변 뉴스 [민변소식] 2012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2012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김가람 지난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신입 회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선수 회장과 정연순 사무총장 […] 2012-04-26 1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2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2012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후기 글_김주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로스쿨 1기 김주혜 변호사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입회하고 참석한 첫 모임이 전체모임이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희망버스 이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및 복수노조 […] 2012-04-26 151
성명·논평 [성명]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국민의 생명, 건강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없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다시 발견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 2012-04-26 142
공지사항 2012. 4. 30 (월) 19:00 법, 세익스피어를 입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민변공부모임에서는 서울대 안경환 교수님을 모시고 <햄릿>, <베니스의 상인>, <리어왕>, <오셀로>에 담긴 법의 […] 2012-04-25 17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기자회견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관련 기자회견 글_ 출판홍보팀 8기 인턴 소환욱 지난 4월 23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관하는 ‘지하철 9호선 사태․ 민자 특혜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 2012-04-24 148
성명·논평 [보도자료]유엔인권이사회 UPR 한국 심의 앞두고 NGO 공동보고서 제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 2012-04-24 126
의견서 [민생위] 공동기자회견 / 지하철 9호선 사태 행정사무조사 청원제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촉구 보 도 협 조 요 청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 없어!”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보면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 2012-04-22 211
성명·논평·자료 [논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4민사부 재판장 김태병)은 지난 2011. 1. 홍대 경비, 청소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철회하라’며 본부 건물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한 것과 관련하여 홍익대학교가 […] 2012-04-20 127
성명·논평·자료 [논평]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논평]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 2012-04-20 132
공지사항 [25차 총회] 제 10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 문서번호 : 12-04-선관위-02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채균 변호사) 제 목 : 제 10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신청 안내 전송일자 : […] 2012-04-19 65
공지사항 [25차총회]10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공고 제 10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공고 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민변 회칙 제 35조에 따라, 24차 총회 승인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 10대 민변 […] 2012-04-18 79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 고용문제 해결촉구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한일병원 식당 노동자 고용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단체 합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 사회, 복지 담당 기자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12-04-16 12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상주 변호사 파견 경과보고 민변은 지난 3월,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인하여 해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격화되었던 제주 강정마을에 상주 변호사를 파견했다.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한달 간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의 폭력을 […] 2012-04-16 142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논평> 한미FTA 취업비자 협상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지난 주 금요일(2012. 4. 13.) 서울 행정법원은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개인이 […] 2012-04-16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