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미군위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성명서] 남북미 당국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즉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라.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에 파멸적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시시각각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상태의 […]

2013-03-07 147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위] 군형법상 추행(계간)죄 개정에 관한 논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3-소수-01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

2013-03-06 14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Farewell! 민변 9기 인턴 수료식

Farewell! 민변 9기 인턴 수료식 스케치 – 9기 인턴 박진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한 통설을 거자필반 회자정리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엔 우린 아직 너무 여리다. 준비된 이별이 […]

2013-02-28 21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월 월례회 – 노종면 YTN 해직기자 강연회

그 동안 민변의 대표적인 전체행사인 월례회는 민변 사무실 또는 인근 서초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월 월례회는 강북지역 변호사님들의 요청으로 최초로 강북지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까 조마조마 했지만 예상외로 50여명이 넘는 강북지역 […]

2013-02-28 155
의견서

[소수자위]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민변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salee@minbyun.or.kr 문서번호 : 13-02-소수-01 수 신 :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 이춘석 의원, 정세균 의원 외 민주통합당 […]

2013-02-26 185
성명·논평·자료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논평]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검찰의 기소권 오용행위는 권력과 자본에 길들여진 검찰의 또 다른 자아상이다.   오늘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강수정 판사)는 삼성에버랜드가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의 업무상배임죄 사건(2012고정1678)에 대해 무죄를 […]

2013-02-21 160
공지사항

[모집/마감]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상근간사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

2013-02-21 213
성명·논평

[취재요청]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엄중 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윤지혜 010 3280 3118) 제 목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엄중 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

2013-02-20 115
성명·논평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논평]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확인!   대법원은 2013. 2. 15. 금성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의 수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의 내용 […]

2013-02-18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