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6월 26일 전송매수 : 총 8매 [보도자료] […] 2014-06-26 802
공지사항 [참여요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참여요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 2014-06-26 1,008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1)_안상운 변호사 아～강경대 대학 1학년 꽃다운 청춘 1991년 4월 26일(금) 학원자주화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학생 강경대군(20세․경제학과 1학년)이 백골단 소속 사복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이틀 전인 24일 상명여대의 학원자주화 집회에서 지지 […] 2014-06-25 1,258
회원 인터뷰 [기획인터뷰2]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정인기 회원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9기이고, 2011년에 민변에 가입하였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2013년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 2014-06-25 680
오늘의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리적 문제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법리적 문제점 류하경(민변 노동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의 핵심 업무인 제품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관리·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 2014-06-25 862
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문서번호 : 14-06-사무-10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22-7284) 제 목 :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2014-06-24 1,310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나치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 2014-06-24 788
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 2014-06-23 1,200
성명·논평·자료 [과거사위][논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년여의 긴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국적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 2014-06-23 421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논 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15년간 […] 2014-06-19 1,067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중단, 경영세습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습 반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민변 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쳐서 ‘무노조경영’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 2014-06-18 319
성명·논평·자료 [논평][노동법률단체]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대법원(제1부)는 2014년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텍지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 2014-06-17 665
성명·논평·자료 [긴조변호단][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와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이 법원에 의해 […] 2014-06-16 498
성명·논평·자료 [과거사위][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대법원은 어제(29일), 지난 201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선고한 희생자 본인 […] 2014-06-16 305
성명·논평 [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따른 논평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 2014-06-12 1,468
성명·논평·자료 [논평] “우리가 남이가. 제2의 초원복집 사건화를 규탄한다” 문서번호 : 14-06-사무-06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사무차장, 02-522-7284) 제 목 : [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여직원 관련, 야당 의원 […] 2014-06-10 811
공지사항 [회원월례회/공지] 6월 월레회, 초청강연 – 정혜신 박사 [공지] 6월 월례회 – 초청강연 / 정혜신 박사 6. 27.(금) 19:00, 민변 *사진 출처: 경향신문 1. 잊혀지지 않고, 잊혀질 수 없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2014-06-10 822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정부와 한전의 <밀양 송전탑 4개 움막 농성장> 행정대집행 강행에 대한 성명서 정부와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경남 밀양시와 경찰은 초고압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농성장과 움막을 오는 11일 […] 2014-06-10 388
오늘의 민변 [인사말] 민변 신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4. 5. 24. 민변 11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제 막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총회 직후 신임 집행부 구성 소식이 보도되었고, 연이어 “민변 변호사 1천명 육박”, “영향력 […] 2014-06-10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