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공동논평] 진정 데이터를 가장 허술하게 막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 “외양간 고치자고 소를 먼저 버리겠다”는 대통령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 발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 […] 2018-08-31 40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 정부는 ‘규제혁신’이란 이름의 ‘데이터 팔이’를 즉각 중단하라. 1.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진행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 현장에 방문하여,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 육성과 데이터 […] 2018-08-31 34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논평] 헌법재판소의 재판상 화해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 2018-08-31 50
성명·논평 [미군위·통일위][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 2018-08-31 35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논 평] 테러방지법 각하 결정, 국가기관이 수시로 자행하는 사찰에 날개를 달아준 격 –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의무를 방기한 것 – 테러방지법의 폐지, 개정을 위한 활동 지속할 계획 1. 지난 […] 2018-08-31 38
민변 뉴스 [디정위]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위원의 위원회 탐방기 디지털정보위원회 활동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디지털위정보위원회는 이번 활동 소식에서 민변 신입회원이자 디지털정보위원회 신입위원 이주희 변호사님의 솔직! 담백! 디지털정보위원회 탐방기를 소개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의 아날로그적 탐방기> – 이주희 변호사 상가의 센서가 순식간에 […] 2018-08-31 39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1.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 2018-08-30 36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 인종차별 보고대회 외 국제연대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입니다. 저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라는 단체에 상근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 어떤 때보다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약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 2018-08-30 30
민변 뉴스 [대전충정지부] 21년의 밤 / 민변 대전충정지부 22차 정기총회 후기 21년의 밤 – 민변 대전충청지부 22차 정기총회 후기 – 김우찬 변호사 벌써 1년이 지났나 싶었다. 민변 대전충청지부의 22번째 정기총회가 지난 7월 14일 변산반도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열렸다. 각자의 터전에서 ‘변호사’로 […] 2018-08-30 47
민변 뉴스 [노동위] 노동위원회 소식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외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 이지영 변호사 1. 삼성에 맞서다 –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의 시작 2018년 2월 검찰은 이명박의 다스소송비 대납건으로 삼성전자 본사와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다 우연히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외장하드와 문건 6,000건을 […] 2018-08-30 26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 이정일 회원 [회원 기고]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 이정일 회원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한국을 방문한 […] 2018-08-30 25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성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 2018-08-29 33
성명·논평·자료 [국제연대위][질의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 전쟁범죄 연루 혐의 관련 [외교부 질의서] 1. 귀 기관의 공정무사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에 임명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중대한 인권침해 혐의에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2018-08-29 37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달라는 […] 2018-08-29 93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은 오랫동안 은폐되고 […] 2018-08-29 59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오던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 2018-08-27 42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공 동 논 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 을(乙)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사·행정·형사적 […] 2018-08-27 3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입국 1년차에 최저임금의 80%만, 2년차에 […] 2018-08-24 44
성명·논평 [성명]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사법적 심판이 필요하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법적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모임은 […] 2018-08-24 3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 2018-08-22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