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 2018-09-19 3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보도자료]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 2018-09-18 45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성 명] 9월 18일~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 2018-09-17 37
민변 뉴스 [여성위] 여성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미투입법 관련 활동소식 안녕하세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미투입법관련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1. 여성들의 목소리 올 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생각도 다른 다양한 연령대 […] 2018-09-14 28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당사자에게 […] 2018-09-14 28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광주전남지부 창립 19주년 기념식 광주전남지부 보고 광주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최기영 회원 (광주전남지부) “아빠! 광주 민변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 “어? 어! 응. 그렇지.” “근데,,, 히히히 멈췄어!” “어, 시계가 멈췄더니 그걸 갖구 저러나봐. […] 2018-09-14 40
민변 뉴스 [미군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신입회원 환영회, 문정인 교수 초청강연 외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 송봉준 변호사 1.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8월 16일 신입회원 환영회 및 8월 월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방촌의 한 루프탑에서 개최된 신입회원 환영회는 기록적인 폭염의 […] 2018-09-14 29
회원 인터뷰 [회원인터뷰]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심재섭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기호 안녕하세요, 서기호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이구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예비판사 2년을 포함한 12년간 판사로 근무하던 중 2012년 2월 재임용 […] 2018-09-14 46
성명·논평 [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 2018-09-13 40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16)] 서기호 전 판사의 연임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개입 이슈페이퍼(16)_서기호_전_판사_연임거부처분_취소소송_재판개입 2018-09-13 33
성명·논평 [논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 2018-09-12 37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2018-09-10 3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논평] ‘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4일, 5일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사건에 대해 […] 2018-09-07 50
성명·논평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 2018-09-06 35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5.) JW20180905_토론회자료집_법원개혁토론회누가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web 2018-09-06 4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6. 7.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2018. 9. 4.(화), 2018. […] 2018-09-06 3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지난 […] 2018-09-05 44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공동 취재요청] 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 앞 지난 8월 30일 […] 2018-09-04 42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민변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및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취재요청] 민변,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입법과제 발표 9월4일(화) 오후2시 정의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9월4일(화) 오후3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 개최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 2018-09-04 42
성명·논평 [민변][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_9월 5일 (수) 10:00-12:30,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취재요청] 민변, 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 2018-09-03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