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새로운 자원활동가로 이우균씨가 합류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 보건권 확보 프로젝트에 1년간 참여했고, 뛰어난 영어실력을 가진 철학도입니다. 환영합니다! 2.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 참여 […] 2015-03-25 4
민변 뉴스 [지부소식] 부산지부 2015년도 정기 총회 개최! [민변 부산지부 소식] 2015년도 정기 총회 개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호철회장> 민변 부산지부의 2015년도 정기총회가 2015. 3. 10. 18:30부터 거제동에 있는 큰바위횟집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총회에는 전체 […] 2015-03-25 9
민변 뉴스 통일위 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등 통일위원회 소식 3월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따스한 봄을 맞이한 통일위원회의 3월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통일위 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통일위와 미군위가 합동으로 2015. 3. 13. 부터 3. 15. 까지 제주도로 워크샵을 […] 2015-03-25 5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스터디 워크샵 2015. 3. 국제통상위 스터디 워크샵 후기 박일지 변호사 # 감금스터디 국제통상위 2월 월례회 때 신입회원인 내게 딱 안성맞춤인 이야기가 나왔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지만(아마 노주희 […] 2015-03-25 3
민변 뉴스 [공부모임]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著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오현정 회원 2007년, <88만원 세대>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월 88만원’의 예산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20대의 구조적 운명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짱돌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2015-03-25 2
성명·논평 [환경보건위 성명] 가리왕산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올림픽 분산개최 적극 검토하라. “가리왕산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올림픽 분산개최 적극 검토하라.” 가리왕산은 남한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으로, 지난 1992년에는 조선 영조 때 세워진 것으로 500년 이상 자연 상태가 잘 보존돼왔다. 대규모의 […] 2015-03-25 5
성명·논평 [공동선언문]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 2015-03-24 5
성명·논평 [소수자위-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일 자 […] 2015-03-20 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성 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간접고용의 유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인 직접고용의 원칙은 사라지고, 형식에 불과한 도급과 용역의 이름 아래 진짜 사용자들은 […] 2015-03-19 3
공지사항 [공부모임] 모든 것은 빛난다. / 3.30.(월) 19시, 민변 회의실 2015년 제6회 민변공부모임 『모든 것은 빛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6회 민변공부모임은 미국 철학계의 거장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 2015-03-13 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철회하라 [성명]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철회하라 2009년에 일어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가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사회는 문제를 […] 2015-03-13 4
성명·논평 [민변 소수자인권위 논평]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인사 최이우의 인권위원 선임에 주목해야 한다. [논평]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인사 최이우의 인권위원 선임에 주목해야 한다. – 3월 16일에 있을 ICC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재심사에 부쳐 지난 2014년 11월 16일 국제조정기구 등급심사소위원회(ICC-SCA)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 2015-03-11 3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내 생애 봄날, 류신환 변호사를 만나다.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즐겁게 하는 류신환변호사님이 참 부러웠더랬습니다. 그런 류변호사님의 입에서 소극, 수동,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꽤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생애 봄날인 것 같다는 말에는 슬그머니 질투가 […] 2015-03-11 6
민변 뉴스 민변 공부모임 ‘8년’의 기억들 민변공부모임 ‘8년’의 기억들 글_ 좌세준 회원 2015년 3월,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8년’을 맞습니다. 3월 9일 공부모임을 마치고 조촐한 ‘자축’ 뒤풀이를 했습니다. 첫 모임 이후 격주로 180여 회의 모임을 […] 2015-03-11 6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2015년 3. 8 여성대회 참가 여성인권위는 2015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31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기념식은 2015. 3. 8. 오후 2시 광화문역에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 2015-03-11 7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서류 공개청구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5. 3. 11.(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총 30개 항목의 협상 서류 공개를 […] 2015-03-11 4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보도자료] 민변, 제 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서면의견서 제출, 구두성명 발표, 유엔관계자 면담을 통해 변호사 징계, 정당해산 헌재결정 등 국내 인권현안 제기 예정 1.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 2015-03-10 5
민변 뉴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해발굴 참관후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피해자 유해발굴 참관후기 “국가가 진정한 국가무한책임완수(國家無限責任完遂)에 나아가도록 할 때입니다.” – 민변 과거사위 배광열 변호사 1. 들어가며 “국가무한책임완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부가 2000년부터 한국전쟁 전사자 […] 2015-03-10 10
민변 뉴스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3월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뉴스레터에서 교육청소년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식을 전한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민변 교육위에서는 2015을 맞이하여 1월 6일, 27일, 2월 10일 정기회의를 가졌고, 다양한 교육적 이슈에 대해서 […] 2015-03-10 5
민변 뉴스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시국이 뒤숭숭한 와중에도 과거사위는 꿋꿋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중 전사한 국군 유해발굴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의 유해는 현재도 차가운 땅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굴된 유해들도 갈 […] 2015-03-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