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시총회보고]임시 총회 결과 보고 지난 12일(월) 민변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2시 경 윤기원 사무총장의 사회로, 115명의 위임과 36명(개회당시 26명)의 직접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변협회장의 사퇴서 반려와 복귀요청서한에 대해, 복귀에 […] 2001-11-14 146
공지사항 [난민법률지원위]난민신청인 구금관련 기자간담회 보고 지난 7일 오전11시 민변사무실에서는 ‘난민신청인 구금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의 주된 요지는, 최근 아프간인 및 아랍인의 난민인정신청이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추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날 […] 2001-11-14 133
공지사항 [임시총회개최]대한변협 직위 사퇴서 반려에 관한 임시총회개최 지난 7월 말 대한변협의 결의문 파동과 관련하여 민변에서는 임시총회를 갖고, 대한변협의 직책을 맡고 있는 민변회원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변협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60여명의 회원 중 약 […] 2001-11-07 131
자료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과 내용/이백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8호(10/11월)에 실린 이백수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시작하며 2. 개정방향 3. 개정내용 가. 범죄의 예방및 재범방지 나.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다. 처벌규정의 보완 및 […] 2001-11-07 103
자료집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46호(7/8월) 특집으로 실린 글로서 조국(동국대 법학과)교수의 글입니다. 2001-11-07 140
자료집 [판결문] 제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46호(7/8월)에 실렸으며 이상희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2001-11-07 135
자료집 [입법청원] 집단소송법 입법청원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에 실린 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에서 성안하여 2000년 10월 11일에 국회에 청원한 법안입니다. 2001-11-07 126
자료집 미국의 집단분쟁 소송제도의 현황/이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 특집으로 실린 글로서 이기한(건국대 법학과)교수의 글입니다. 2001-11-07 123
공지사항 [공지] 노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방문 일본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 민변을 방문합니다. 이에, 12일(월) 오후5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민변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정리해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병호위원장 재판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첫 재판이 12일(월) 오후2시에 있습니다. […] 2001-11-06 151
공지사항 [축하합니다!]결혼 소식 공지 민변 노성환 회원(법무법인 상록)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0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사법연수원 대강당 […] 2001-11-06 151
공지사항 [공지]회의일정 알려드립니다 ·노동위원회 11. 7. (수) 12시 호화반점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 11. 7. (수) 19시 민변사무실 ·공익소송위원회 11. 12. (월) 12시 민변사무실 ·사무국회의 11. 12. (월) 12시 민변사무실 ·집행위원회회의 11. 16. (월) 12시 민변사무실 […] 2001-11-06 84
자료집 공익소송의 이론적,이념적 고찰/김진,이상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 특집으로 실린 글로서 김진, 이상희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2001-11-06 135
자료집 [판결문]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임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0호(7/8월)에 실린 글로서 99년 범민족대회관련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 입니다. 2001-11-06 123
자료집 [판결문] 헨리 대 필립모리스 판결문 99년 4월 6일 패트리시아 헨리(Patricia Henley) 대 필립모리스 판결문(April 6 Order in Henley v. Philip Morris Inc.)입니다. 2001-11-06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