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행사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행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9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성과를 이어받아 2016년 […] 2017-04-19 36
성명·논평 [사법위][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 2017-04-14 34
성명·논평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 2017-04-12 28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성 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이 언론에 의하여 제기된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 2017-04-12 34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대리인단][보도자료] 법원,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보도자료] 법원,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어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사건 […] 2017-04-07 32
성명·논평 [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2017-04-03 34
성명·논평 [성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성 명]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우리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 2017-03-31 30
민변 뉴스 민변 3월 월례회 ‘탄캐스트’ 공개방송 후기 민변 3월 월례회 ‘탄캐스트’ 공개방송 후기 이두규 회원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마음을 졸이면서 듣지 않을 수 […] 2017-03-30 23
민변 뉴스 탄핵 옴니버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탄핵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탄핵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어떤 것의 실상이었을지도 모른다. 가령, 탄핵 이후 우리는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모두가 평등한 그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다는 소망 […] 2017-03-29 28
민변 뉴스 회장레터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한 이 역사적 사건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의 태블릿PC보도가 있었던 작년 10월 24일부터 […] 2017-03-29 28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성 명]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진상규명과 법원 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25일(토)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 2017-03-29 30
성명·논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성명] 남재준의 망언을 규탄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얼마 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런데 그가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간첩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우성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까지 싸잡아 […] 2017-03-28 28
고시랑고시랑 탄핵심판을 돌아보며 탄핵심판을 돌아보며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이용구 변호사 2014년 4월 16일 침몰 후 1075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왔다”는 퇴진행동 권영국 변호사의 말씀은 본질을 꿰뚫고 있다. 비록 헌재의 법정의견은 […] 2017-03-27 21
성명·논평 [성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성 명] 법원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오늘(2017. 03. 27.)에서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모임은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 2017-03-27 37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민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5대 수사과제 발표 – 검찰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매섭게 감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 2차 특수본의 성패는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공작정치 등의 […] 2017-03-20 24
성명·논평 [민변][논평]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 [논평]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폐기를 촉구한다. 오늘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 2017-03-17 26
성명·논평 [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성명]위헌무효 사드배치,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한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3. 6. 오산공군기지로 사드가 전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조만간 레이더까지 국내로 반입된다고 […] 2017-03-16 34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위헌․위법 사드배치, 국회 권한쟁의심판촉구 법률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 2017-03-1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