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 2017-06-20 46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마지막 한명까지 진실규명!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보도자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마지막 한 명까지 진실규명!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아래와 같이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일시: 2017년 6월20일(화)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 2017-06-20 34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 집단입국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면담 신청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 집단입국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면담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7.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박근혜 […] 2017-06-19 35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임하라. [성명]비지에프리테일은 지금이라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해결 및 안전한 일터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와의 대화에 임하라. 지난 2016. 12. 14. 새벽 3시 30분경 경산의 CU편의점에서 일하던 청년아르바이트생이 봉투값 20원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살해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 2017-06-16 3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CJ E&M은 방송업계의 제작환경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하라. [논평]CJ E&M은 방송업계의 제작환경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하라. – CJ E&M의 2017. 6. 14.자 사과에 대한 논평 CJ E&M(대표이사 김성수)은 2017. 6. 15.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2017. 6. 14. […] 2017-06-16 23
성명·논평 [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부산의 문 모 前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은 […] 2017-06-16 27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논평] 명백히 밝혀진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기폭제 되기를 오늘 서울대학교병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리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사망진단서의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 2017-06-15 39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TF][취재요청]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6. 15.(목) 14:30,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 2017-06-14 25
자료집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_백서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 위원회 백서 목차 1. 퇴진특위 평가서 3p 2. 주요 활동 정리 20p 3. 의견서/성명/논평 […] 2017-06-14 47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 한반도의 허리가 두 동강 나며 갈등과 긴장을 지속하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6·15 […] 2017-06-14 34
고시랑고시랑 제30차 민변 총회 참가 후기 :아끼는 곳에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제30차 민변 총회 참가 후기 아끼는 곳에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경남지부 유태영 회원 올해로 민변에 가입한지 3년째, 어느새 5월 민변 총회, 6월 국제노동팀 ILO 총회 참가, 가을 노동위원회-오사카 민변단 […] 2017-06-13 3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요구 건수가 가장 높아 표현의 자유 위험 더욱 증가시켜 오늘(6/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2017-06-08 37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 2017-06-07 30
고시랑고시랑 민변총회 감성후기 민변총회 감성후기 이 종 훈 회원(본부) #1. 토요일 새벽. 주말의 단잠을 앗아가는 스케줄, 민변 총회. 갓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오랫동안 미뤄둔 숙제를 마침내 완수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가입한 민변, 정작 […] 2017-06-05 24
성명·논평 [공동논평]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 [공동논평] 미래부 발표 2016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통신자료 무단 수집 비롯 통신수사 남용 여전함 보여줘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나서라” 미래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한 통신수사 현황 공개해야 1. […] 2017-06-05 26
공지사항 2017.5. 27-2017.5.28 제30차 총회 결과 보고 총회 의결 결과 보고 안건명 의결 결과 1호 29차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박수로 의결 2호 신임임원 승인의 건 신임 위원장 여성인권위원회 위은진 위원장 교육청소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 디지털정보위원회 조지훈 위원장 지부 […] 2017-06-05 23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 2017-06-05 37
성명·논평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2017-06-05 3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성명] 국방부의 사드 배치 국정농단, 근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새로운 정부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에 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연속이다.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 2017-06-02 26
성명·논평 [민변][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논평]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평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 국정화고시 폐기 및 행정소송 취하에 부쳐 교육부는 어제(31일) 지난 5월 16일 행정예고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 2017-06-01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