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논평] ‘테러’라는 이름의 막연한 공포가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논평] ‘테러’라는 이름의 막연한 공포가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 테러방지법 첫 기소 사건, 전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 2019-07-12 71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논평]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법원이나 금감원 조정 이행으로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은행이 조정 받아들여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 2019-07-12 54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우리의 지지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동대 부당징계사건 대리인단 인터뷰 우리의 지지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자의 편에서 정의를 외친, 대구지부 ‘한동대 부당징계사건 대리인단’을 만나다. 한동대 부당징계사건(이하 ‘사건’)은 한동대 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교대 동아리 ‘들꽃’의 회원들과 이를 […] 2019-07-12 106
성명·논평 [민변 교육위]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서울시교육청은 2019. 7. 9. 서울 지역 자사고 13교 에 대한 재지정 여부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8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에 대해 […] 2019-07-11 56
성명·논평 [취재요청]「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 2019. 7. 15.(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취재요청]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 일시 : 2019. 7. 15.(월)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2019-07-09 48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공동 취재요청]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 2019-07-08 58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전 IS 관련 수사 보도, 그 의도는 무엇인가 [논평] 국내 첫 테러방지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전 IS 관련 수사 보도, 그 의도는 무엇인가 1. KBS는 지난 목요일(2019. 7. 4.) 21:00경 단독으로 “현역 군인 ‘IS 가입 […] 2019-07-08 57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대법원장은 스스로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대법원장은 스스로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 2019. 7. 5.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민변 사법위원회의 입장 대법원은 오늘(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이하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의 목적은‘종래 […] 2019-07-08 41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7월 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담담검사와 면담진행 [보도자료] 7월 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담담검사와 면담진행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고발인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지난 5일(금)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2019-07-08 58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검찰면담신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수사촉구 검찰면담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으로 하는 북한 해외식당 […] 2019-07-01 47
민변 뉴스 [민생위] 2019 민생법률실무강좌 수강후기 : 이천십구년 유월 두 번째 토요일의 기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2019 민생법률실무강좌 수강후기 이천십구년 유월 두 번째 토요일의 기록 -전시은 변호사 이천십구년 유월의 두 번째 토요일,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민변 대회의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합격화면을 본 지 […] 2019-06-28 42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논평]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172 판결- [논 평]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172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난 6월 13일 10세 아동을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 2019-06-27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 보안부대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 임○○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재심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2019. […] 2019-06-26 78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자들을 너무 가볍게 처벌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6. 25.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기 […] 2019-06-26 52
성명·논평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하라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건의 진상과 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이 […] 2019-06-26 45
공지사항 [공지]’날자,인권기금’ 모집 완료 보고 ‘날자, 인권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19-06-24 45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논평] 더 이상 집배노동자의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5월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의 과로 사망 사건이 보도된 지 고작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건만 또다시 […] 2019-06-20 4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규탄한다 지난 18일,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 2019-06-19 42
성명·논평 [성명]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통한 간첩사건 기획,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성 명]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통한 간첩사건 기획,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이하 ‘기무사’라 함)가 2016~2017년 촛불집회 당시 […] 2019-06-18 58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창립회원을 만나다 : 이경우 변호사 인터뷰 본 인터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설립 30주년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창립회원 아카이브’ 사업을 위해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합니다. 창립회원을 만나다 : 이경우 […] 2019-06-14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