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양심적병역거부 관련 논평 발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유엔이 연이어 양심에 따른 […]

2005-12-27 163
공지사항

[공지] 2005 민변 회원 송년회 안내

“2005 민변 회원 송년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5년 회원 송년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민변 에피소드 2005”는 회원 여러분들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

2005-12-14 99
자료집

[범대위]진상조사단 향후 활동계획

<진상조사 관련 기자 브리핑> 1. 합동조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입장 –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는 듯 […]

2005-12-12 70
자료집

고 전용철농민 사망관련 영상자료

2005. 11. 15. 여의도 농민대회시 자행된 경찰폭력 관련 영상입니다. 아래 링크로 페이지를 여신 후, “공권력, 농민을 삼키다” 부분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junnong.org/plus/board.php3?table=psd&query=view&l=53&p=1&go=2

2005-12-12 72
성명·논평

고 전용철농민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살인적 진압이 사망불렀다” 1.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 진상조사단은 단장 양길승, 위원으로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희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성종규(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간사)등으로 구성하였음. ○ 실무팀은 인권단체 경찰대응팀(다산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

2005-12-12 167
자료집

고 전용철농민 1차 진상조사결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1차 진상조사결과 ․일시: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 ○ 진상조사단은 단장 양길승, 위원으로 […]

2005-12-12 127
성명·논평

민변 인권 결의문 발표해

“인권보고대회 개최, 결의문발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사회보호법·준법서약제가 […]

2005-12-06 92
자료집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제(임성택 변호사)

지난 11월 18일에 열렸던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에서 통일위원회 임성택 변호사님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국내법제 정비방안

2005-11-30 78
공지사항

[민변] 2005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05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일시 : 2005년 12월 5일(월) 10:00 ~ 18: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개 회]  10:00 ~ 10:30 / 장주영 […]

2005-11-25 63
성명·논평

UN 북인권결의안 채택관련 성명 발표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정치적 이용 반대한다” UN 총회는 오늘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하였다.그 동안 북한인권에 대하여 UN인권위원회의 결의가 3회 있었지만 UN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05-11-22 108
공지사항

[민변공동주최]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 일시 : 2005년 11월 22일(화) 오후 7시 ■ 장소 : 여성플라자 아트홀 (대방역 3번출구) ■ 주최 :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 ■ 주관단체 :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05-11-22 60
자료집

UN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2005년 11월 17일(뉴욕 현지시각) 가결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 결의안 내용인 링크 참조.

2005-11-18 70
자료집

언론개혁국민행동_방송법개정청원 기자회견

<방송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 * 개정안전문은 없음 * 기자회견문만 있음 □ 주최 : 언론개혁국민행동 □ 일시 : 2005년 10월 2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목동 방송회관 1층 로비 […]

2005-11-17 60
자료집

무선인터넷 공공확산 사례

초고속 무선 인터넷을 어떻게 공공 서비스화 내지는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례모음 – 작성 민주노동당 김지성

2005-11-17 58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월 월례회

아래와 같이 11월 월례회를 공지합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29일(화) 19:00 ◈ 장소 : 서초동 민변 사무실 ◈ 주제 : ‘스트레스가 한 개인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 […]

2005-11-17 53
자료집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자료집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05년 10월 14일(금)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공동 주최 : 녹색연합, 김형주 의원 – 토론회 내용 ○ 사회 :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2005-11-14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