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과거사위 재직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에 따른 민변 입장 [보도자료] 과거사위 재직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에 따른 민변 입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화위 등 과거사위에 재직하였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모임은 […] 2015-01-27 259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자원외교를 고발한 청년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인터뷰. 이번 인터뷰는 민변 12기 자원활동가의 기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변호사의 삶을 들여다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던 중, 민생경제위원회의 조일영 변호사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까지는 과학자를 꿈꾸는 소년이었지만, 대학 시절에는 강의실보다 […] 2015-01-27 1,017
민변 뉴스 [지부소식]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4.09 ~2015.01) 벌써 광주전남지부 소식을 알려드릴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전남지부의 주요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창립 15주년 기념 월례회의 1999년 9월 3일, 11명의 변호사가 […] 2015-01-27 431
민변 뉴스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 권오훈 회원 2015년 신년을 맞은 통일위원회 1월의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통일위 미군위 합동 신년회 통일위와 미군위는 2015. 1. 8. 목요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합동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 2015-01-27 290
민변 뉴스 눈꽃산행 후기 안녕하세요. 2015년 1월 24일, 「민변 2015 눈꽃산행 + 강릉투어」에 참가한 특별회원 엄수연입니다. 급하게, 갑자기 쓰게 되어 부족함 많은 후기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눈꽃산행 출발! 작년에는 참가자가 […] 2015-01-27 418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1월 모임 후기 언론위원회 1월 모임 후기 – 이경민 변호사 지난 금요일, 오랫만에 언론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어 정신없이 […] 2015-01-27 216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유쾌하고 따뜻했던 2014년 여성위 송년회! 여성인권위는 2014. 12. 16. 늦은 7시 민변에서 201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전행사로 위원들이 3잔의 맥주를 블라인드 테스팅한 후 해당 브랜드를 맞춰보는 ‘맥주맛의 […] 2015-01-27 224
민변 뉴스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관련 스터디 진행, WTO-FTA 관련 스터디 엠티 추진(3. 13.~14. 경기도 모처) 국제통상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하는 TPPA(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관련 다른 국가의 사례들과 협정의 문제점과 […] 2015-01-27 168
성명·논평·자료 [논평]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 문인간첩단 사건 국가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사법부의 쉼 없는 과거사 역주행을 규탄한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 2015-01-26 1,217
자료집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자료집 순서> <발제1> 대법원 내란음모사건 판결로 비춰본 헌법재판소 해산결정의 문제점 (이재화 변호사) 4p <발제2> 정당해산결정의 창설적 효력과 해산정당 수뇌부에 대한 […] 2015-01-26 445
자료집 Allegation Letter_Republic of Korea_Appl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 member Lawyers MINBYUN has submitted the allegation letters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nd on the Human Rights Defender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 2015-01-23 352
성명·논평 [논평]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하였다. 이로써 안대희 전 대법관 이후 2년 6개월 만에 비법관 […] 2015-01-23 323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회원징계와 기소’관련 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검찰의 민변 회원 징계와 기소’ 관련 진정서 제출 – 검찰의 민변회원 징계는 국제법과 인권기준 위반 –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 알리고 국제사회 관심 촉구 1. 민주사회를 위한 […] 2015-01-23 500
성명·논평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민주법연 긴급 집담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검찰수사의 문제점” – 2015. 1. 26.(월) 10: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15-01-23 383
성명·논평·자료 [논평]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였는가 [내란음모 등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내란선동’ 유죄, 대법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였는가 어제(1. 2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합진보당 전 의원인 이석기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 2015-01-23 618
성명·논평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역사적 업적을 훼손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 부당성은 명백하다” 1. 지난 1월 […] 2015-01-23 357
성명·논평 [논 평] 법무부의 위헌적인 헌법 운운 규탄한다 [논 평] “법무부의 위헌적인 헌법 운운 규탄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2015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2015. 1. 21.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의 핵심과제는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국가의 정체성 […] 2015-01-22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