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민변 사법위원회 활동소식 사법위 활동소식 오랜만에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전해 드립니다. 사법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현 위원장이신 이재화 변호사님의 이임식과 신임 위원장이신 성창익 변호사님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민변의 핵심이라 […] 2016-06-13 2
오늘의 민변 신입 상근자 소개(권효은, 남세영, 유정찬) 신입 상근자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변과 새로이 함께하게 된 신입 간사 권효은입니다. 민변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제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설레고, 떨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첫걸음이니만큼, 혹여 실수는 없을지 걱정이 되기도 […] 2016-06-13 2
성명·논평 [민변 논평]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 [민변 논평]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 정부의 4. 22.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당장 큰 […] 2016-06-10 3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수원대 교수 파면 사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환영한다 2016. 5. 27.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서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인용함과 […] 2016-06-10 2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 아동인권위][공동성명]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민변 교육청소년위, 아동인권위 공동성명]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6. 5. 26. 서울에서는 청소년 인권 분야에서 무척이나 상반된 두 […] 2016-06-10 1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보도자료] 제목 : 북한식당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에 대한 가족 위임장 제출 및 인신구제재판에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 2016-06-10 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알리러 인권시민사회단체 출국 (2016. 6. 13. -17.) 보도자료 유엔에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 알리려 인권시민사회단체 출국 (6/13~6/17)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보고서’ 발표 예정 백민주화(백남기 농민의 자녀)씨 참석해 물포 사용의 폐해 알릴 예정 1.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 2016-06-10 4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보도자료] 제목 : 개탄스러운 통일부장관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들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신고 불수리 결정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중국 청화대 […] 2016-06-08 2
성명·논평 [논평]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두 전관 출신의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 2016-06-08 2
성명·논평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보도자료] 메르스 80번 환자 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 [보도자료] 대한민국,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한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6. 6. 7.은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메르스 80번’ 환자가 2015. 6. 7. […] 2016-06-08 3
성명·논평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공동성명] 문체부의 왕산마리나 리조트 주민감사청구 각하를 규탄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예산환수 주민소송 제기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6년 5월 31일 인천시민 398명이 2015년 3월 9일자로 문체부에 제출한「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주민감사 청구에 […] 2016-06-07 4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사건 진행 경과 [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우편으로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의 […] 2016-06-07 1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요청]통일위 교회협의회 공동접견 및 재판부 보정명령 통일부 긴급면담 결과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16-06-03 1
성명·논평 [통일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 2016-06-03 2
자료집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일명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서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테러방지법_헌법소원심판청구서(비실명) 2016-06-03 3
성명·논평 [논평]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한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 2016-06-03 3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2016-06-03 3
성명·논평 [통일위][취재 및 보도요청]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2016-06-02 2
공지사항 [공부모임]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6. 13.(월) 19:00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 2016. 6. 1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우리 민변공부모임은 지난 10년 동안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책을 선정하여 읽어 왔습니다.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 2016-06-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