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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고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

[민변][보도자료/최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

[채용공고] 민변에서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합니다.[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

2017년 민변 신년 하례회 / 2017. 1. 2.(월) 오후 2시, 민변

[2017년 민변 신년 하례회] 2017. 1. 2.(월) 14시, 민변 사무실 2016년 12월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2017년, 그 […]

[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대한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2.20.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 […]

[민변][논평]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50619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 […]

[사법위][논평]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심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금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

[과거사위][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

[박근혜정권퇴진특위] 탄핵의 매직넘버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   오늘 국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

故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자료

기자회견명 : 고 김영한 비망록 중 민간인 · 법조계 사찰 분석 공개 기자회견 “헌정유린·사찰의 주범 김기춘을 구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 12. 8.(목) 13:30,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주최 […]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논평] 재벌 총수들을 3,4차 청문회에 재소환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13시간에 걸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조사’라 한다) 1차 청문회가 끝났다. […]

2016년 민변 송년회 / 2016. 12. 19.(월) 19:00, 큐브 아고라

[2016년 민변 송년회] 광장에서 뜨겁게, 아고라에서 즐겁게 2016. 12. 19.(월) 19:00, 큐브 아고라 – 프로그램:  추후 공지 – 송년회 장소(큐브 아고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8 큐브플러스 B1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논평]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

[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취재요청]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기자회견 – 2016. 12. 7.(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상 […]

[민변][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교과용도서의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늘(12.6) 교육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배경은 다음과 […]

2016 한국인권보고서

<2016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005    발간사 007    축사 009    2016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2016년 인권분야별 보고 035     ■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117 […]

[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취재 협조요청] 스타트 업 법률지원단(스법단) 캠페인 시작 – 민변, 바꿈 (스법단) 발족식 개최 – 발족 일시 및 장소: 2016.12.7.(수) 오후 5시. 민변 사무실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논평] 국민의 목소리가 닿지 못하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보장하라.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2/5)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원에서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