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통일위][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남북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한지 10년이 […] 2017-09-29 29
민변 뉴스 나는 누구일까요? -최은배 변호사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18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해 발간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뿐인가요. 판사면서도 SNS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 2017-09-29 48
민변 뉴스 [언론위]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언론위 김정욱 변호사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와 소의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양간을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 2017-09-26 29
민변 뉴스 [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8월 월례회 스케치(with 한혜인 박사)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여름 무더위에 지쳐 축 늘어져 있다가,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가을이 성큼 와 있네요. 어느 새 9월. 그것도 1/3이 후딱 지나가버렸어요. 이런, 가을 타면 안 되는데. 암튼 시간은 너무 […] 2017-09-26 49
민변 뉴스 [민생위] 9. 11.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참관 후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각 분야 불공정행위 및 공정위의 불공정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관 후기 저는 민변 활동을 시작한 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거래팀 회의나 민변 강의, MT 활동 등에 주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던 […] 2017-09-26 27
성명·논평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 2017-09-25 33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 2017-09-25 3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9월 21일 인천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월 […] 2017-09-24 30
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소식 [광주전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부총회 및 주요 연대활동 가. 18차 지부 정기총회 (2017. 2. 8.) 2016년 지부 사업을 평가하고, 9대 […] 2017-09-22 59
성명·논평 [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7. 9. 22 (금) 10:30 –장소 서울 서초동 […] 2017-09-21 2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 2017-09-21 2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진행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9-20 3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39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지난 930여일 동안 해고와 […] 2017-09-20 40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동반하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성탄절과 […] 2017-09-20 31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 2017-09-19 39
성명·논평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 2017-09-18 26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 2017-09-15 26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 2017-09-14 28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31. 진행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윤성원 […] 2017-09-14 33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노동위원회][공동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 2017-09-13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