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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6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고 […]

2017-09-19 1

성명·논평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불과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 인준절차가 […]

2017-09-18 2

성명·논평

[사법위][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

2017-09-15 3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

2017-09-14 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31. 진행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윤성원 […]

2017-09-14 5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노동위원회][공동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는 유서를 […]

2017-09-13 2

성명·논평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

2017-09-12 5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

2017-09-11 2

성명·논평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

2017-09-11 3

성명·논평

[논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오늘 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첫째는 […]

2017-09-08 4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이었던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오민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국정원 퇴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2017-09-08 2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지적해 온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다. 이들은 […]

2017-09-07 2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17 민변 가을나들이-한국가구박물관’ / 2017. 9. 23.(토)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17 민변 가을나들이-한국가구박물관’ – 일시 및 장소 : 2017. 9. 23.(토) 15시~16시(1시간 동안 가이드투어) – 참가비 : 1만원(관람료는 2만원이나, 회원과 동반 1인까지만 1만원 지원) – 길상사, […]

2017-09-07 3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 아침 성주군 소성리에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를 […]

2017-09-07 4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

2017-09-07 3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8. 31. 10:10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장 […]

2017-09-0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