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논평]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범죄는 오로지 7대 수사원칙에 의해서만 밝힐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016. 11. 10. 박근혜 대통령의 7대 중대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 2016-11-14 34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Q-P 전략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조합원 […] 2016-11-11 34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동위][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낸 현실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입시경쟁”과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참아왔다. 하지만 […] 2016-11-11 42
공지사항 [공지] 2016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접수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5.(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신청접수 하러 가기: https://goo.gl/Z37wCC 올해로 벌써 16회를 맞이하는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오는 12. 5.(월)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됩니다.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2016-11-10 27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취재요청] 故 백남기 농민 국가배상청구사건 2차 변론기일 안내 (11월 1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 법정, 원고 측 프레젠테이션 변론예정)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2016-11-10 32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6. 11. 10.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 사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 2016-11-10 32
자료집 [자료집]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함께그리는대한민국 1. 취지와 목적 – […] 2016-11-10 38
성명·논평 [민변][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평]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등장인물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와 범죄의 고리가 풀리고 사안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구속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 2016-11-10 34
성명·논평 [보도자료][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첫 일정으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공동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 2016-11-10 30
공지사항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 2016-11-09 29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종업원들 부모의 구제청구자격은 인정되나 현재 […] 2016-11-09 42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퇴진 이후 헌정질서에 대해 토론할 예정 -일시 및 […] 2016-11-09 36
성명·논평 [민변][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제공하였다. 대통령과 최씨 일족의 강요가 있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재벌들이 […] 2016-11-08 38
공지사항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16-11-08 19
성명·논평 [민변][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 […] 2016-11-04 35
성명·논평 [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 2016-11-04 32
공지사항 [11월 회원월례회(윤리연수)] 권석천 논설위원 초청강연 ‘불신받는 사법, 개혁은 가능한가’ / 11. 24.(목) 19:00, 민변 [11월 회원 월례회 (윤리연수)]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초청강연 – “불신 받는 사법, 개혁은 가능한가” 2016. 11. 24.(목) 19시, 민변 사무실 29차년도 세번째 회원 월례회는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초청강연 “불신 […] 2016-11-03 29
성명·논평 [민변][논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긴급체포 […] 2016-11-03 26
성명·논평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본인의 자백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기간 헌법을 위반한 가운데 국정을 운영하였고 관련자들은 […] 2016-11-03 34
성명·논평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No.ARB/12/37)에 관하여 국세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 2016-11-03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