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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소장_농림부장관_20088. 7. 10.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 장 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번지 신정빌딩 5층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2-2 공도빌딩 602호 수륜법률사무소 피고 […]

2008-07-28 128

성명·논평

대통령의 KBS이사 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제기

[보도자료] 대통령의 KBS이사 임명행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08. 7. 18.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KBS 이사의 자격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여 이사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을 보궐 이사로 추천한바 있기에 민변은 […]

2008-07-2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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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7월 월례회 강연자료

대한민국 네티즌. 누구이고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는가? 곽동수 (한국싸이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부, savin64@naver.com) 2008년 7월 정부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

2008-07-24 191

회원공지

7/24(목) 곽동수 교수초청, <네티즌의 진화과정과 전망>

민변 7월 월례회 – 곽동수 교수 초청, <네티즌의 진화과정과 전망> 이번 촛불집회과정에서 최고의 스타는 네티즌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진압과 처벌의지를 단숨에 비웃어버린 […]

2008-07-23 168

성명·논평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우리 모임에서는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제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검찰수사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자 7월 21일 2시,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긴급토론회를 […]

2008-07-2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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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토론회_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진행순서 및 질문지] ◎ 진행방법 : 방송토론과 학술토론의 중간형식. 최영묵 교수의 발표를 10여분 듣고, 각 주제에 대해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 아래 […]

2008-07-2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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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06, 07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불법체포로 인한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확정판결 때부터 진행된다 (주심 차한성 대법관)_0506_법률신문 2.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김정욱 판사)_0508_법률신문 3. 권력다툼 피해 국내입국… 가나 왕자 난민지위 […]

2008-07-21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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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발제자료)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 [설명회 진행순서] 사회: 장유식 변호사 인사말 :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헌법소원 진행상황 보고: 장유식 변호사 헌법소원의 중요 쟁점 및 고시의 위헌성에 대한 설명 : 서채란 […]

2008-07-21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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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3,04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오랜기간 화학물질 노출로 췌장염 걸려 사망 (김의환 부장판사)_0205_법률신문 2. 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이은애 부장판사)_0209_법률신문 3. 군복무중 유전요인과 무관한 질병 발생…국가유공자 해당 (김용관 판사)_0219_법률신문 4. 판사때 […]

2008-07-21 246

성명·논평

민변, 국회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 특별조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국회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08. 7. 16. (수) 국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 […]

2008-07-16 85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촛불집회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촉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센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2008-07-14 104

성명·논평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개최 □기획취지10만 국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난 6. 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추가협상 직후인 6. 26.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으나, […]

2008-07-1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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