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서]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재요청] 한-EU FTA 해설 민변 기자회견 : 한-EU FTA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한-EU FTA에 대한 번역 오류 사태와 […] 2011-04-04 149
성명·논평 [성명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환은행 인수신청 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 10. 대법원은 2003. 9.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같은 해 […] 2011-04-04 185
성명·논평 [논평]법원도 친일청산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논 평] 법원도 친일청산의 민족사적인 의의를 중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 2011-04-01 113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배우에서 사회운동가로 – ‘문성근’, 그가 알고싶다 [민변 인터뷰]배우에서 사회운동가로 – ‘문성근’, 그가 알고싶다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유재선 6기 인턴정리_출판홍보팀 이재정 변호사, 권미홍 6기 인턴, 김민성 6기 인턴‘문성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무표정한 얼굴과 […] 2011-04-01 229
성명·논평 [논평] 군형법 제92조(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논평] 군형법 제92조(계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008헌가21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사건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합헌 5, 위헌 3, […] 2011-03-31 17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업무방해죄 긴급 토론회 [민변의 활동] 업무방해죄 긴급 토론회 지난 3월 24일(목) 민주노총과 민변의 주최로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변 소속 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도 이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요, 발제자인 도재형 교수(이화여대 […] 2011-03-31 12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2011년 지부 대표자 회의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민변의 활동]2011년 지부 대표자 회의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민변은 총 7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7개 지부와 본부의 주요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2011년 상반기 지부 대표자 회의가 3. 28. 월 대전역 […] 2011-03-31 135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민변의 변론]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류제성 변호사 민변은 2011. 3. 29(화) 오전,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주심 이광철 변호사). 국정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 2011-03-31 16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해외자원개발과 인권 [아시아인권모니터링] 해외자원개발과 인권 글_국제연대위원회 인턴 6기 김다운 1. 한국의 자원외교, ‘이것은 전쟁이다’ 세계적으로 지하자원, 수자원, 삼림자원 등 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자원 확보와 개발 경쟁에 뛰어드는 […] 2011-03-31 21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 긴급토론회 3월 22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의 주최로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지난 2009년 장자연씨의 죽음 이후 2년 만에 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되면서 […] 2011-03-31 13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긴급조치 1호 위반 오종상씨 형사보상 결정 대법원(3부 차한성)은 지난해 12.16 오종상씨의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11 금186백여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 2011-03-31 13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평화심포지엄,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민변의 활동] 평화심포지엄,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 지난 3월 24일 민변에서는 ‘서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규범적 검토’를 주제로 한 평화 심포지엄에 참가 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과 남측의 군사훈련 강화, […] 2011-03-31 15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일본 핵사고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전환 공동행동기자회견 [민변의 활동]일본 핵사고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전환 공동행동기자회견 민변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녹색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정치,종교계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는 3월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 2011-03-31 137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변의 활동]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민변 의견서 Ⅰ. 검찰관련 사항1. 특별수사청 설치○ 대검찰청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 조사와 권한남용 통제, 비대한 검찰권 분산 및 […] 2011-03-30 172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사무실에 물품을 기증해주신 고마운 회원님들_김병주, 이상호, 이지은 [회원전용]민변 사무실에 물품을 기증해주신 고마운 회원님들_김병주, 이상호, 이지은 민변 사무실에는 상근변호사들, 상근간사들, 인턴분들, 연수원시보분들, 가끔 법원에 재판왔다가 민변에서 일보시는 민변 회원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리며 생기넘치게 일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러 […] 2011-03-30 14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시민사회와 협력없는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시민사회와 협력 없는 요식행위에 들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에 불참하며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담당 제목 :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 2011-03-28 159
자료집 [자료집] ‘업무방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 토론회 ■ 일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 2011-03-25 223
의견서 [의견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소위 합의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m321@chol.com 문서번호 : 11-03-사무-07 수 신 :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 2011-03-25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업무방해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경향신문사 15층) ■ 주최 :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노총 […] 2011-03-24 110
공지사항 “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_4. 5.(화) 19:00 민변회의실 ‘오디세이의 새벽(Odyssey Dawn)’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마호크 미사일과 첨단을 자랑하는 최신형 전투기가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 리비아를 공습합니다. 전쟁입니다. “카다피가 물러나야 하지만, 군사행동은 인도주의에 초점을 맞춘 유엔의 위임을 지킬 것이다.”(버락 […] 2011-03-24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