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8월 26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였다. […] 2020-08-27 53
의견서 [공동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동 의견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13일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사전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종 가이드라인 작성에 반영해주시기 […] 2020-08-27 89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전시회 추진위][보도자료]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 전시회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가나다 순) : 권오헌, 김경민(YMCA), 김도형(민변), 김영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재하(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김혜순(양심수후원회), 박석운, 장남수(유가협), 조순덕(민가협). 한충목(한국진보연대) 담당 : […] 2020-08-26 6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필리핀 자라 알바레즈 인권활동가의 죽음에 분노하는 한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국필리핀인권네트워크와 한국-필리핀국제인권연대를 비롯한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랜 시간 필리핀 민중들과 함께 아시아 민주와 평화를 위해 온 몸으로 일해 온 고 자라 […] 2020-08-24 6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한/ENG) <로힝야 학살 3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 판데믹 상황에서도 정의를 위한 전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25일에 시작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수만 […] 2020-08-24 72
성명·논평 [민변 여성위][성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성 명]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형법상 낙태죄 폐지 권고를 환영한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2020. 8. 21.(금), 법무부가 형법 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 개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 2020-08-21 68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 온라인 진행>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0. 9. 1.(화) 18:00까지 [안내] 민변 주최 <제9회 노동법 실무교육 – 온라인 진행> 신청 안내 ● 일정: 2020. 9. 7.(월)~10. 30.(금) 19:00~20:30(월, 금) / 총 14강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수강료: […] 2020-08-19 52
자료집 [이슈리포트]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_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OAmhupuMVynVtEWdTLXYM83ocEKxTNR487iO2gTfY/edit#heading=h.w0bw60ypgbqj 2020-08-19 68
성명·논평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020. 8. 10. 2021년부터 2023년 까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하 ‘제2차 […] 2020-08-18 63
성명·논평 [통일위][성명]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성명] 광복 75주년, 이제는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광복 75년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한 지금,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해방의 기쁨과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꿈도 잠시, 이념대립의 […] 2020-08-15 69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대북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15는 북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 2020-08-15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논평] 경비노동자 갑질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의 내용과 의미 서울 우이동 경비노동자가 한 주민의 악랄한 갑질로 인해 지난 2020. 5. 10. 자택에서 투신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에 […] 2020-08-14 72
성명·논평 [민변][공동성명]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공동성명]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왜곡을 멈추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지난 5. 19. MBC PD 수첩은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로 알려진 나눔의 집에 관한 […] 2020-08-12 67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지휘부 에 대한 업무상과살치사상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피해자 의견서 제출 1. 오늘(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재판부에 해경지휘부의 구체적 임무와 위배사항을 밝히며 엄중한 […] 2020-08-07 72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성명] 「아동ㆍ청소년 학대방지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난 5월 30일, 9살 아동이 여행가방속에 감금·학대당한 결과 사망했다. 한달 전인 5월 5일 어린이날, 피해 아동은 찢긴 머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료 후 의료기관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 2020-08-04 78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 2020-08-04 6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 7. 30.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 2020-08-03 68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성명]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주택 세입자의 기존 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라. 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의 […] 2020-07-31 8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 2020-07-30 71
성명·논평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성명]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관계 부처가 2020. 7. 14. 합동으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고소득ㆍ고재산가 제외)를 ‘함께 잘 사는 […] 2020-07-30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