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을 규탄한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7. 김영석 전 […]

2020-12-18 60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기자회견문 포함)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

2020-12-17 6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삼청교육대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의 정통성을 과시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

2020-12-17 75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일(2020. 12. 16.) 5개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

2020-12-16 7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합의의 업무상 배임 여부 의견서> 포함)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제 목 : [보도자료]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 복직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0. 12. 11.(금) […]

2020-12-11 67

자료집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12월 7일 발행인 김도형 발행처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 – 위원장 : 조영선 […]

2020-12-09 77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환노위는 근로기준법을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되었다면서 2019. 3. 한정애 의원이 발의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안과 국민의 […]

2020-12-09 7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정부 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양대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노총을 비롯하여 135개 노동·사회·종교단체가 반대해 온 노동관계법 개악안이 국회 […]

2020-12-09 63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이른바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2020. 11. 26. 국회에서 열린 ‘친 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

2020-12-08 68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라.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정기회인 제382회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여/야 모두 자기 […]

2020-12-07 63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디지털 성폭력과 코로나 시대의 인권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0-12-07 71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사실상 거부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 및 […]

2020-12-07 6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

2020-12-04 7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디지털 성폭력과 코로나 시대의 인권 과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2020-12-03 72

공지사항

[마감][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지원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

2020-12-03 65

자료집

[사법센터][이슈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경찰개혁 과제로 제안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체 도입경과를 살펴보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

2020-12-02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