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판결 유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형제복지원대책위 사무국 / 전화 02-794-0395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21-03-12 9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논 평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엄정한 수사 이뤄져야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제외된 직원들의 해당지역 토지소유현황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로 미공개정보이용, 차명매입 등 조속히 밝혀내야 LH·국토부, […] 2021-03-11 66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 자료집 바로 보기🔸 보도자료 민변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법적 책임 총체적 검토 –책임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와 관련된 […] 2021-03-11 6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성명] 한국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 협상 결과 규탄한다.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어제 2021. 3. 10. 외교부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2021년도 총액은 […] 2021-03-11 8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공동 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위한 […] 2021-03-10 70
성명·논평 [취재요청]‘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취재요청]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 2021. 3. 11.(목) 10:0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제2세미나실 ○ 일시: 2021. 3. 11.(목) 10:0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제2세미나실 ○ […] 2021-03-09 64
성명·논평 [교육위][논평] 법원의 ‘자사고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외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 2. 18.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자사고 재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 2021-03-09 7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논평]LH 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공동논평 LH투기 관련 부동산 관계장관 발표에 대한 입장 1. 오늘(3/7) 홍남기 부총리 및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가지고 투기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 2021-03-08 63
성명·논평 [환보위][성명]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성명]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26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해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안을 백지화한 이후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안을 […] 2021-03-08 73
성명·논평 [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0년 초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큰 울림을 기억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 2021-03-05 7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021. 2. 25. 임명되면서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권력기관개혁에 있어 검･경 수사권 […] 2021-03-04 7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입법 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부패범죄, […] 2021-03-04 81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보도자료 “범국민적 운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할 것”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 법조계와 학계, 종교, 문화예술, 시민사회, 민중진보단체들이 함께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선다. 민변, 민교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 2021-03-04 8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사후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26일에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지난 일요일에 자행된 미얀마 군부의 살인 진압을 규탄하고, 지난 […] 2021-03-03 6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국토부 담당 발 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담당 서성민 변호사, 010-7251-606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박효주 간사, 010-9918-1720) 제 목 [보도자료]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 2021-03-02 71
성명·논평 [공동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공 동 논 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1.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지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 2021-02-26 66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 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 목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 2021-02-25 102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 2021. 2. 26. 14:00,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법원로)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 2021-02-25 66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에 의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 2021-02-25 79
성명·논평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담당 : 시민평화포럼 이영아 간사 02-723-4250, civilpeace@daum.net) 제 목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 2021-02-23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