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1)_안상운 변호사 아～강경대 대학 1학년 꽃다운 청춘 1991년 4월 26일(금) 학원자주화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학생 강경대군(20세․경제학과 1학년)이 백골단 소속 사복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이틀 전인 24일 상명여대의 학원자주화 집회에서 지지 […] 2014-06-25 1,258
회원 인터뷰 [기획인터뷰2]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정인기 회원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9기이고, 2011년에 민변에 가입하였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2013년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 2014-06-25 680
오늘의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리적 문제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법리적 문제점 류하경(민변 노동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의 핵심 업무인 제품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관리·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 2014-06-25 862
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문서번호 : 14-06-사무-10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22-7284) 제 목 :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2014-06-24 1,310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나치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 2014-06-24 788
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 2014-06-23 1,200
성명·논평·자료 [과거사위][논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년여의 긴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국적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 2014-06-23 420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논 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15년간 […] 2014-06-19 1,066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중단, 경영세습반대, 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법률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습 반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파업지지 민변 노동위원회 기자회견문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에 걸쳐서 ‘무노조경영’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33조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 2014-06-18 319
성명·논평·자료 [논평][노동법률단체]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 이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 대법원(제1부)는 2014년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텍지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을 […] 2014-06-17 664
성명·논평·자료 [긴조변호단][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논평] 법원의 민주화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환영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와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이 법원에 의해 […] 2014-06-16 497
성명·논평·자료 [과거사위][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논평]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과다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대법원은 어제(29일), 지난 201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선고한 희생자 본인 […] 2014-06-16 304
성명·논평 [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예술과 표현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여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작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에 따른 논평 오늘 대법원(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 2014-06-12 1,467
성명·논평·자료 [논평] “우리가 남이가. 제2의 초원복집 사건화를 규탄한다” 문서번호 : 14-06-사무-06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담당 : 장연희 사무차장, 02-522-7284) 제 목 : [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원 여직원 관련, 야당 의원 […] 2014-06-10 809
공지사항 [회원월례회/공지] 6월 월레회, 초청강연 – 정혜신 박사 [공지] 6월 월례회 – 초청강연 / 정혜신 박사 6. 27.(금) 19:00, 민변 *사진 출처: 경향신문 1. 잊혀지지 않고, 잊혀질 수 없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2014-06-10 821
성명·논평 [성명] 정부와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정부와 한전의 <밀양 송전탑 4개 움막 농성장> 행정대집행 강행에 대한 성명서 정부와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경남 밀양시와 경찰은 초고압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농성장과 움막을 오는 11일 […] 2014-06-10 387
오늘의 민변 [인사말] 민변 신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4. 5. 24. 민변 11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제 막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총회 직후 신임 집행부 구성 소식이 보도되었고, 연이어 “민변 변호사 1천명 육박”, “영향력 […] 2014-06-10 797
회원 인터뷰 [기획 인터뷰1]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조수진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5기로 올해 변호사 9년차입니다. 금속노조법률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정희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지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 2014-06-10 941
오늘의 민변 [27차 총회참석기] 신입회원 김 진 변호사 신입회원 김 진변호사의 27차 총회 참석기 안녕하세요. 민변의 세 번째 ‘김 진’이 된 신입회원입니다. 신입회원 승인이 나자마자 총회라니!! 아직 낯설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온 정기총회는 저에게 걱정과 동시에 […] 2014-06-10 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