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수신 언론사 귀하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문의 : 02-522-7284 제목 [취재요청]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 및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일자 2014년 9월 15일 전송매수 […]

2014-09-15 219
성명·논평·자료

[민변 논평] 원세훈 국정원장 등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_“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 판치주의 판결이다.”

[민변 논평]   -원세훈 국정원장 등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 대선개입은 아니다?, 판치주의 판결이다.”     지난 9.11.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

2014-09-12 1,238
민변 뉴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오세범 회원 인터뷰

최고령 사법시험 합격자 오세범 회원 인터뷰    김지미 :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다리까지 다치셨네요. 다리는 어떻게 하다 다치신 거예요? 오세범: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려고 뒷산에 오르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을 좀 […]

2014-09-11 902
민변 뉴스

60만번의 트라이 시사회

60만번의 트라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당시 북한과 브라질의 예선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북한이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경기 전 정대세 선수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었지요. […]

2014-09-11 479
민변 뉴스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여성인권위원회, ‘공부와 수다가 함께 하는 다정한 곳’     ‘여성인권’의 모든 것   언제나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여성위원회는 1999년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약 15년 동안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 그리고 양성평등을 […]

2014-09-11 343
민변 뉴스

언론위원회 성곽나들이 함께해요.

언론위 나들이   언론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결속력강화를 위해 9월20일 토요일 한양도성 전 구간 중 가장 경관이 좋고, 걷기 좋은 낙산 코스로 도보여행을 가려합니다. 성북구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말 그대로 600년 한양 […]

2014-09-11 235
민변 뉴스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민변 최연소 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른 위원회에서조자 다루지 않은 소수자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활동을 개척하고 싶은 변호사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

2014-09-11 311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 2차 미얀마 방문기

국제연대위 아시아인권팀 2차 미얀마 방문기 아시아인권팀 이준형 변호사     미얀마는 1989년 국명을 버마에서 변경하였고,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의 서북쪽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 676,578㎢, 인구 5천 5백만명이고 그 중 89%가 불교도인 불교 […]

2014-09-11 272
성명·논평·자료

[민변 논평]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여당 심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도 민주주의의 무형문화재이다. 헌법질서를 짓밟는 ‘세월호 집회·시위 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   1. 8.30일 종료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

2014-09-06 1,221
성명·논평

[논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논 평] 보호감호를 부활시키는 보호수용법안 입법예고 즉시 철회하라 1. 법무부가 2014. 9. 3. ‘보호수용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제정된 지 25년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며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

2014-09-03 37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성 명] 노조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기존 판례와 문언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불법이다.-  지난 2014. 8. 20. 대법원은 2009년 […]

2014-09-01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