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위][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며 – 성평등 가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1.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권력의 남용에 대한 […]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 2025. 4. 4.(금) 1.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5년 4월 4일 11시 […]
[전북지부][성명서] 윤석열 파면을 환영하며, 사회대개혁을 촉구한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2024. 12. 3. 밤, 중무장한 계엄군 총부리 앞에 선 시민, 장갑차량을 맨 몸으로 막은 시민,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밀어낸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강정혜, 한석훈 내란공범들도 시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광주전남지부][성명] 국민의 승리 –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입장 – 윤석열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민주주의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로부터 112일 만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
[성명] 헌재의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내란종식과 사회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1.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다. 오늘(4월 4일) 헌법재판소는 8: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다.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122일, […]
[여성인권위][성명] “피해자의 진실은 사라질 수 없다 – ‘공소권 없음’ 처분에 앞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기록하라” — 권력형 성폭력 구조 해체와 2차 가해 중단, 진영논리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아 —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 위원장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란수괴를 옹호한 것부터 사죄하라 – 탄핵심판 선고 관련 인권위원장 성명에 부쳐 오늘(1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금) 11시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공지했다. 민주주의와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 8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 전국 100만 시민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년 4월 2일 (수) 오후 12시, […]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폭넓게 포함하고, 시민의 인권,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보 도 자 료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제출 119개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이주민 증오 선동 증가 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경제개혁연대 (사무국 02-763-5052 ser@ser.or.kr)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공동논평] 상법 개정 거부가 오히려 국가경제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헌법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독재를 멈춰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제(3. 31.) 직원들이 쓰는 내부망 익명 자유게시판에 신고 기능을 도입하고, 신고된 글을 심사에서 삭제하는 ‘자유게시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남은 것은 파면선고 뿐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라 윤석열의 내란이 벌어진지 119일째인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기일을 4월 4일로 통지했다. 헌정 파괴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
[성명]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재판개입 범죄자 한덕수를 고발한다 12.3 비상계엄 후 119일이 지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종결한 때로부터도 이미 35일이 지났다. 헌재가 8명 전원일치 […]
[공동성명] 밑도끝도 없는 반중 반외국인 혐오 조장, 극우 자유통일당 이강산은 사퇴하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구로구에서 소위 불법체류자 추방이라고 한다.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는 […]
인권의 바다를 항해하는 민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 박태훈 학회장 혹시 일본의 유명 만화 ‘원피스’를 아시나요? ‘원피스’는 세계 제일 대비보 ‘원피스’를 찾고자 여행에 나선 해적 몽키 D. 루피(이하 […]
소진되지 말고 나아갑시다, 말벌 변호사들! – 허자인 회원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민변의 몇몇 변호사님들은 즉시 국회로 달려가시기도 했고, 사무처는 긴급집담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