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타투이스트들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2022. 3. 3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 2022-04-04 76
성명·논평 [성명]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성명]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 많은 이들의 생명과 일상을 앗아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3월 29일까지 1000여명의 민간인이 […] 2022-04-04 82
자료집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자료집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자료집> 차례 故 홍성우 변호사 추모식 순서 2 故 홍성우 변호사 약력 3 故 홍성우 변호사 주요 변론사건 5 인사말(김도형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22-04-01 81
민변 뉴스 [로스쿨제도연구모임] 우리 연구모임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로스쿨제도연구모임] 우리 연구모임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세요! -작성: 류하경 안녕하세요? 민변 “로스쿨제도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을 소개드립니다. 연구모임은 2018년 1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로스쿨제도가 애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바로잡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문제점이라 […] 2022-04-01 60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짱간이 ‘진짜’ 간다 – 민변을 떠나는 장길완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짱간이 ‘진짜’ 간다[1] – 민변을 떠나는 장길완 회원 인터뷰 – 작성: 허진선 5년의 민변 상근을 뒤로하고, 3년 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를 앞두고 있는 장길완 민변 상근 […] 2022-04-01 167
고시랑고시랑 [서평] 민변이 할 수 있는 일, 할 만한 일, 해야 될 일 – <한승헌 변호사의 삶 – 균형과 품격>을 읽고 [서평] 민변이 할 수 있는 일, 할 만한 일, 해야 될 일 <한승헌 변호사의 삶 – 균형과 품격>을 읽고 -작성: 조영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1%도 안 되는 유권자의 민심이 결과를 […] 2022-04-01 59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드라마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공동성명]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드라마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3월 31일 아침,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모여 촬영 세트장으로 향하던 tvn드라마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제작사 : 미디어캔) […] 2022-04-01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성명] 전자적 노동감시 규제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감시설비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의 합의 의무화 – 감시설비 도입도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감독 필요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당한 감시 규제해야 인공지능 […] 2022-04-01 74
성명·논평 [여성위][성명]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에 기초하여 해군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에 기초하여 해군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십여년전 해군에 복무하는 성소수자 여군 대위를 수차례 성폭행한 직속상관인 박아무개 소령에 대해 2022. 3. […] 2022-04-01 84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법률원계의 ‘쿨-시크’, 금속노조 법률원 사무실에 가다 [민변人의 공간③] 법률원계의 ‘쿨-시크’, 금속노조 법률원 사무실에 가다 -작성: 허진선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 2022-04-01 141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어둠 속의 희망 – 「2022 대선을 통해 본 여성 주권자의 위치와 향후과제」 강연 후기 ‘어둠 속의 희망’ -2022. 3. 17. 「2022 대선을 통해 본 여성 주권자의 위치와 향후과제」 강연 후기-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당당히 옹호하던 […] 2022-04-01 81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개최 보도협조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새정부에 바란다’ 노동시민사회 새정부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① 소득보장(4/5 화, 10시) ② 보건의료(4/5 화, 14시) ③ 조세재정(4/6 수, 10시) ④ 사회서비스(4/7 목, 14시) 참여연대 […] 2022-03-31 73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2022. 3. 29.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 2022-03-31 10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5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 마지막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 일시 : 2022.3.31.(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광장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fb.me/stellardaisy […] 2022-03-31 61
성명·논평 [성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성 명]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에 관한 입장 2022. 3. 30.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은 3. 29.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 2022-03-31 6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개혁 위한 12가지 정책> 인수위에 제안 국정원 권한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폐기, 민간사찰⋅정치공작 진상규명 등 요청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어제(3/30)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 2022-03-31 103
성명·논평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보도자료]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제안 발표 기자회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endthekoreanwar.net | 02-723-4250 | Facebook | Instagram | Twitter | Youtube | 카카오톡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종전 […] 2022-03-30 7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사유 강화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보장 1.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 2022-03-29 84
성명·논평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민변 여성위]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여성시민사회단체 입장]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평등정책 전담 독립부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 기능 강화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하라!!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 2022-03-25 72
성명·논평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공동보도협조] 금요평화촛불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op the War in Ukraine 일시 장소 : 03. 25. (금) 19:00,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정동제일교회 앞) 1. 취지와 목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 2022-03-24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