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

2018-02-26 8

성명·논평

[논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

2018-02-22 4

성명·논평

[민변][개헌특별위원회][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

2018-02-22 3

공지사항

[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선거공고]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회 1.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제13대 민변 회장, 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에서 안내한 바와 […]

2018-02-21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

2018-02-14 7

성명·논평

[성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

2018-02-13 3

성명·논평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

2018-02-08 2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

2018-02-08 2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

2018-02-07 4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

2018-02-07 6

성명·논평

[성명]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다. […]

2018-02-07 5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

2018-02-06 7

자료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자료집입니다. 일시 | 2018년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프로그램 11:00 사회 강문대 […]

2018-02-06 6

성명·논평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

2018-02-06 13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민변 주최 <제7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8. 2. 5.(월)∼2. 25.(일) – 교육기간 : 2017. 3. 6.(화)~3. 31.(토) / 프로그램 및 참가비 아래 참조 – 교육신청 […]

2018-02-06 5

성명·논평

[취재요청]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

2018-02-05 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

2018-02-02 9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