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정치관계법 강연자료 아래 일정으로 민변에서 진행중인 정치관계법 연속 강연자료를 첨부합니다. 강의안은 들어오는대로 계속 추가해서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일시 강의주제 강의세부내용 담당교수 제1강 2011.6.13(월) 19:00~21:00 (2시간) 정치관계법의 개요 및 실무상 […] 2011-07-05 186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1. 6. 30.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고 잔혹하게 살해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 2011-07-01 162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 제기 디엔에이법 헌법소원을 제기하다. 류제성 변호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이 제정되어 2010. 7. 26.부터 시행중에 있다. 디엔에이법의 입법취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의 […] 2011-06-30 148
성명·논평·자료 [논평]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대표 항소심판결 논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 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6-사무-08 수 신 : 언론사 법조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2011-06-30 161
공지사항 7. 12.(화) <고야>의 삶과 그림 속으로! 7월 둘째 주 공부모임에서는 에스파냐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의 그림과 삶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고대의 시가 호메로스에서 출발하듯, 근대 회화는 고야에서 시작한다” (이탈리아의 미술사가, Lionello Venturi) 근대 에스파냐의 격동기, 수많은 인간 […] 2011-06-30 255
민변 뉴스 [민변 인터뷰] 진실을 넘어 평화를 외치다 – 해적 아라이 국선 변호인 권혁근 변호사 진실을 넘어 평화를 외치다 – 해적 아라이 국선 변호인 권혁근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 이지연 변호사 정리: 민변 6기 인턴 권미홍 사진: 민변 6기 인턴 유재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호쥬얼리호를 […] 2011-06-29 238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생태산행 2차 장소 및 참가신청 공지 민변 생태 산행 2차 장소 및 참가신청 공지2011년 7월 9일(토)백두대간 대관령~보현사 코스 지난 민변 생태산행 1차 공지가 나간 후 많은 회원 분들의 생태산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011-06-29 130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지지방문 [민변의 활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지지방문 글_ 박지웅 변호사 6월 중순, 서울의 찌는 듯한 무더위를 뒤로하고,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민의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의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 2011-06-28 113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민변 공부모임 100회 기념 공연 관람 ‘드로잉 쇼 히어로’ [민변의 소식] 민변 공부모임 100회 기념 공연 관람 ‘드로잉 쇼 히어로’ 2주에 책 한권을 읽고 토론하는 민변 공부모임이 어느덧 무려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31일에 세종원에서 ‘내 […] 2011-06-28 10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이토쥬쿠의 기관생들이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민변의 활동] 이토쥬쿠의 기관생들이 민변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사설 법률가 양성기관인 이토쥬쿠에서는 2007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오키나와를 탐방하는 인권시찰여행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마다 민변에 방문하여 민변의 주요 인권활동을 […] 2011-06-28 123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국회는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라! – 김선수 회장 1인 시위 [민변의 활동] 국회는 약속대로 중수부를 폐지하라! – 김선수 회장 1인 시위 지난 6월 14일 국회 앞에서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이행을 요구하는 사법개혁공대위의 기자회견과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2011-06-28 13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민변의 활동]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 지난 6월 22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춘석의원실과 민변의 주최로 열린 이 […] 2011-06-28 1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보 도 자 료] 민변은 한미 FTA 번역 오류 정오표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은 외교통상부의 지난 2011. 6. 3.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 2011-06-28 150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우리’들의 힘으로 ‘국제연대’를!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우리’들의 힘으로 ‘국제연대’를!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계속 진행 중인 노동자들의 이야기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공간을 통해, 한진 중공업 영도조선소 노동자들의 파업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다.(http://minbyun.org/blog/i#_post_632) 지난 4월, 민변 노동위원회 […] 2011-06-28 229
성명·논평 [성명서]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중지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성 명 서]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중지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오늘 경찰은 법원의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빌미로 한진중공업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85호 크레인에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 2011-06-27 170
성명·논평 [취재요청]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취재요청]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발간 기념 및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결성식 2011. 6. 27. (월) 14:00, 국회의원회관 104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에서는 오는 6월 27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아래와 […] 2011-06-24 159
자료집 [자료집]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공동심포지움 노동법률단체 공동심포지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2011년 6월 22일 (수) 1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2011-06-23 192
성명·논평·자료 [논평] 원풍산업 노동탄압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풍산업 노동탄압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2. 19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강제해고 되거나 노동조합 탈퇴, 사직 등을 강요받고 남부경찰서 작성의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의 […] 2011-06-23 140
공지사항 [2011민변생태산행] 7월 9일(토) 대관령~보현사 민변 생태 산행 2차 장소 및 참가신청 공지 2011년 7월 9일(토) 백두대간 대관령~보현사 코스 아래와 같이 민변 생태산행에 대해 알려드리니 민변 회원분들의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변 생태산행의 코스는 백두대간 코스 […] 2011-06-22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