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통일헌법이 나아갈 길-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변론」98년 8월호에 정부수립 50주년으로 실린 글입니다. 통일헌법이 나아갈 길-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김민배(인하대 법대교수) 1.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가. 통일방식과 통일의 방향 나. 남북한 헌정사의 현단계 2.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 […] 2001-09-19 71
자료집 탈북자문제 이 글을 「이달의 문제」97년 11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탈북자문제 인권문제로서의 탈북문제/ 임을출(한겨레신문기자) 1.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관련성 2. 탈북자의 현주소 3. 탈북자 지원제도의 변천 4. 탈북자정책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보호/이상호 변호사 1. […] 2001-09-19 70
자료집 북한의 변호사제도 이 글은 「이달의 민변」97년 8월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변호사제도(김진욱변호사) 1. 북한 변호사제도의 특징 가. 개요 나.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변호사제동의 연혁과 특징 다. 북한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특징 2. 변호사의 자격과 […] 2001-09-19 64
자료집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이 자료는 민변, 녹색연합, 전국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동주최로 97년 3월 5일에 종로성당 강당에서 개최된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되었고 「이달의 민변」97년 4월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북한 식량사정과 민족화해 견지에서의 식량지원(법 […] 2001-09-19 112
자료집 북한쌀보내기 이자료는 「이달의 민변」 97년 1·2월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북한 쌀 보내기 민변의 북한 쌀보내기에 대한 보도자료 1. 경과 2. 배경과 의의 3. 1996.12.26자 ‘한겨레’보도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96.9.14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 심판청구의 취지 심판청구의 이유 진술서 […] 2001-09-19 108
공지사항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할 회원을 찾고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우리 민변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인권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올 11월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변의 회원인 김창국변호사가 초대 위원장으로 […] 2001-09-18 280
공지사항 민변 대전충청지부 홈페이지 링크 대전충청지부 홈페이지를 ‘링크사이트’의 ‘법률관련단체’란에 링크시켜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http://minbyun.com.ne.kr/ 로 들어와보세요~~ 2001-09-18 294
공지사항 [공지] 회의 일정 * 집행위원회 9. 17. (월) 12시 민변사무실 * 회원위원회, 공익소송위원회 9. 18. (화) 12시 민변사무실 * 통일위원회 9. 19. (수) 19시 민변사무실 * 출판홍보위원회 9. 20. (목) 12시 민변사무실 * […] 2001-09-17 316
자료집 [의견서] (가칭)전국조종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2000년 11월 27일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가칭) 전국조종사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2001-09-14 108
자료집 [성명서]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행정관청의 보험모집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는 철회되어야 한다. 1.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2000. 10. 30.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과 ‘한국보험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보험모집 수금 […] 2001-09-14 69
자료집 [진상보고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임금체불.취업방해 및 집단폭행 진상보고서 이 글은 2000년 10월 11일에 발표된 자료로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취업방해 및 집단폭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2001-09-14 61
자료집 [의견서] 인사이트코리아 관련 의견서 이 글은 2000년 6월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문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2001-09-14 60
자료집 [의견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2000년 6월 4일에 발표된 의견서로서, 민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과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밝히는 내용의 의견서입니다. 2001-09-14 105
자료집 [성명서]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 해고사태에 대한 민변의 견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함)의 시행 2주년을 맞는 올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사태가 대량으로 속출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기간에 대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을 잘못 […] 2001-09-14 111
자료집 [의견서] LG유통 FS사업부 급심점 점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이 글은 2000년 2월 29일에 발표된 LG유통 FS사업부 급식점 점장의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를 담은 의견서입니다. 2001-09-14 55
자료집 [의견서] 부산지역 항만하역노동자들의 노조인정 및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싼 노사분쟁과 관련한 민변 변호사들의 법률적 견해 및 의견서 이 의견서는 2000년 1월 20일에 발표된 부산지역 항만하역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입니다. 2001-09-14 61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2000년 1/2월호에 실린 ‘시보기간 중 결격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효력’이란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4 110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2월에 실린 ‘사납금외 수입이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라는 제목의 최성주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15
자료집 [판례소개]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10/11월호의 기획 ’20세기 주목할만한 판결 – 노동편’의 원고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이라는 제목의 김선수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