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사건에서 이 의원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형을 […] 2020-01-20 11
성명·논평 [노동위][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안내 [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2020-01-17 13
성명·논평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 2020-01-16 12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 2020-01-15 9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20. 1. 14(화) […] 2020-01-14 1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 2020-01-14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 2020-01-14 10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 2020-01-13 1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9년 8월 26일 […] 2020-01-13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 2020-01-13 12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0-01-12 11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 2020-01-10 10
성명·논평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일 미군이 […] 2020-01-10 1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No War on IRAN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오늘(1/10) 오전 11시, 10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 2020-01-10 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드라마 읽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은 아동위의 소년사법 TF에서는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아동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 2020-01-10 1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 2020-01-10 11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노동위원회 (담당 : 이현아 간사 02-522-7284, halee@minbyun.or.kr)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 2020-01-09 11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이상 6인에 대한 검찰의 […] 2020-01-09 9
공지사항 [미군위, SOFA개정연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 안내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 2019년 12월 11일, 한미 양측은 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4개의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오염 정화 책임,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방안 등을 […] 2020-01-08 12
성명·논평 [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 2020-01-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