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뉴스

[대구지부] 날씨만큼 HOT한 민변 대구지부 활동

안녕하세요. 연일 국민안전처의 폭염경보 안내문자가 울리는 대구입니다. 날씨만큼 그동안 대구지부의 활동도 무척 HOT했습니다. 민변 대구지부 활동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반기) 1. 박근혜 퇴진요구 대구시국대회 지난해 11. 17. 지부는 자체적으로 시국관련 […]

2017-07-24 27

민변 뉴스

[17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법정의 최전선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치다 – 박애란 변호사

ㅡ자원활동가 인터뷰 인터뷰/정리: 노우리, 은연지, 이상은, 정태영 석면 광산, 반올림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사건. 제각기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국가나 기업이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이다. […]

2017-07-24 121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잠정 수입 중단조치를 요구합니다. 수입 중단 조치를 한 […]

2017-07-24 22

성명·논평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2017-07-21 27

고시랑고시랑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 조덕상 회원

[개인기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안일한 ‘셧다운제’ 인식을 비판한다. 조덕상 변호사 2017. 7. 4. 국회에서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을 알 수 […]

2017-07-21 3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지 한 해가 지났다. 발표 […]

2017-07-20 27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

2017-07-20 30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

2017-07-17 30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교육위] [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

2017-07-14 3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 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민변 […]

2017-07-12 3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최근 육군의 […]

2017-07-11 38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논평]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신속히 수사되고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1월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SNS 장악보고서’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작성기관은 국정원, 보고서 수령기관은 청와대라는 것은 검찰의 […]

2017-07-10 3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 취재요청_7.12.(수) 오후1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보도자료]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 국민인수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은 2016년 7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

2017-07-10 33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

2017-07-10 37

성명·논평

[미군위][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

2017-07-10 29

성명·논평·자료

[소수자인권위][논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

2017-07-07 31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