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논평] 수원대학교 등록금 환불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은 수원대 공과대학, 미술대학, 자연과학대학,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6다34281 판결). 물이 새는 실습실, 형편없는 실험도구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

2018-07-20 39

성명·논평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논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다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인정이 필요하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2015년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직접 […]

2018-07-19 45

고시랑고시랑

[회원 잡담] 어리버리 신입변의 좌충우돌 사법농단규탄법률가농성단 참가기 / 이경재 변호사

참고로 본 잡담은 1%의 진실과 99%의 허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행위에 관한 진술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어리버리 신입변의 좌충우돌 사법농단규탄법률가농성단 참가기> -이경재 변호사 6월 초순인데도 햇볕이 뜨겁다. 6월이 이렇게 […]

2018-07-19 28

성명·논평·자료

[연재8호] 사법농단, 그것을 알려주마 – 대법원의 증거인멸

2018-07-19 35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9)] 긴급조치 등 과거사 사건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 1 나.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 사건 ———————————————————–2 2. 공개된 […]

2018-07-18 36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인종차별 보고대회 개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올해 12월 3일-4일에 예정되어있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

2018-07-18 42

성명·논평

[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보도자료] 대법원의 410개 문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8. 5. […]

2018-07-17 38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대한민국 4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시정 촉구하는 연대보고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2018. 8. […]

2018-07-17 45

성명·논평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18-07-1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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