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 2021. 12. 7.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 2021-12-07 68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06 77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국회 처리 중단하라(일부 내용 정정) [보도협조요청]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신설 중단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2. 07. (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 2021-12-06 76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정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법조일원화 후퇴 법안 법사위 재논의를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12. 07.(화) 09: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2-06 63
성명·논평 ★오늘 1시★[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유튜브 생중계 및 인권보고서 링크 안내 [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1-12-06 55
자료집 2021 한국인권보고서 2021 한국인권보고서 2021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1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6일 발행인 김도형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 조영선(준비위원장), 강문대, 김은진, 문경원, 서성민, 안지희, 이상희, 장길완, […] 2021-12-06 10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국회는 2021. 12. 3. 본회의에서 약 607.7.조에 해당하는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 2021-12-03 83
민변 뉴스 [국가보안법TF]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 [국가보안법TF]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 -작성: 함승용 회원 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폐지TF 함승용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TF의 활동 소식을 알릴 수 […] 2021-12-02 82
성명·논평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미 SCM에 대한 8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미 SCM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주권은 조건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라! 군비 증강 대신 평화를 선택하라! 일시 장소 : 12. 2. (목) 오전 8:40, 국방부 정문 앞 […] 2021-12-02 60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 2021. 12. 02.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 증원, 처우 개선 등 법조일원화 안착 입법을 서둘러야 1. 지난 11월 30일, 국회 […] 2021-12-02 7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1900만장의 대북전단살포, 누구의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1900만장의 대북전단살포, 누구의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작성: 오민애 회원(민변 통일위원장)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그동안 대북전단 […] 2021-12-02 8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전국에서 한 목소리로 울려퍼진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전국에서 한 목소리로 울려퍼진 “국가보안법 폐지!”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 – “74번째 12월 1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73년 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2월 […] 2021-12-02 90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성희롱 예방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민변 11월 월례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마치고. -작성: 이정민 회원(변시10회) 지난 11월 25일에 있었던 11월 회원 월례회가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진행된다는 말을 듣고 […] 2021-12-01 7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두발 자유는 ‘고작’ 두발 자유가 아니다” ─ 학생인권법안 발의의 의미 “두발 자유는 ‘고작’ 두발 자유가 아니다” -학생인권법안 발의의 의미 -작성: 강영구 회원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묶어야 하지만, 눈썹 위로 묶어선 안됨, 똥머리 안됨(목덜미 드러나면 야하다고 함), 집에서 한 고데기 머리도 […] 2021-12-01 78
민변 뉴스 [월례회후기] 처음 시도한 삼삼오오 민변 전체 월례회, “릴레이 등산” 처음 시도한 삼삼오오 민변 전체 월례회, “릴레이 등산” -박삼성 회원 지난 11월, 정말 오랜만의 민변 야외 회원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회원 월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2021-12-01 67
성명·논평 [보도자료][자료집 업데이트]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올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주거권’에 대한 집중 조명과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시간 가져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1-12-01 6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엄마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의 의의 ‘엄마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의 의의 이근옥 회원(사단법인 선) 2021년 2월, 엄마의 성과 본을 쓰기를 원하는, 출산이 임박한 부부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혼 후 재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성본변경청구를 하는 […] 2021-11-30 65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문예스위의 감초, 팔색조 같은 매력의 김종휘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 문예스위의 감초, 팔색조 같은 매력의 김종휘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 최지훈, 허자인(사진촬영) -편집: 최지훈, 허자인, 허진선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김종휘 회원입니다! 인터뷰는 서울숲에 위치한 김종휘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다이나믹한 […] 2021-11-30 10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릴레이 농성 –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24시간 연속 농성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릴레이 농성 –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24시간 연속 농성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 2021-11-29 86
공지사항 [국제연대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추모‧기억 주간(11/23-12/3) 11/23~12/3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추모‧기억 주간 미얀마 군부 쿠데타 300일에 접어들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추모’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연대 […] 2021-11-29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