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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6.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

2017-08-16 30

성명·논평

[보도자료]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정 역사교과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익감사는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 2017.8. 17.(목) 오전11시 감사원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은 지난 정부의 대표적 […]

2017-08-16 31

성명·논평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

2017-08-16 34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

2017-08-14 48

성명·논평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

2017-08-14 28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세상을 꿈꾸었던 72년 전 오늘, 그러나 또 […]

2017-08-14 29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에 덧붙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며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문 검찰총장은 2017.8.8.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위주의 […]

2017-08-11 40

공지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7. 8. 7. 『2016 노동판례비평』(제21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시 파견근로자의 […]

2017-08-10 23

성명·논평

[아동인권위원회][성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7. 7. 31.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위 개정안’)을 대표 […]

2017-08-07 37

공지사항

[8월 회원월례회]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2017. 8. 28.(월) 19시, 아트나인(이수역)

[공지] 민변 8월 회원월례회 <파란나비효과> 단체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 일시 및 장소 : 2017. 8. 28.(월) 19시, 아트나인(이수역 7번출구) 회원 여러분께 모임에서는 8월 회원월례회로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

2017-08-07 18

성명·논평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 함)을 통해, 과열지역에 […]

2017-08-03 33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

2017-08-03 34

성명·논평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2017-08-02 29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TF][보도자료]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

[보도자료]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17-07-31 2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17-07-31 38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