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울산지부 소식

울산지부 소식     ▶ 민변정기총회   지난 2015. 5. 30. 경주에서 민변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지부가 본부와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장소섭외, 답사등 일정을 본부와 함께 준비했는데, 경주가 울산과 가깝기는 하지만 직접 영향력(?)을 […]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이젠 열심히 사귈 때.” – 2015년 제104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기   민변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 정병욱 변호사   어제인가? 스위스에서 쓰고 남은 스위스 프랑(20프랑)을 원화로 환전하러 국민은행 서초역 지점에 들렀다. 회사 […]

영화 ‘소수의견’ 감상기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 영화 ‘소수의견’ 감상기” – 안희철 회원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

국제연대위 활동소식

국제연대위 소식   1. 월례회의 6.15. 국제연대위 월례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영석위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하여 연대위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서은변호사님이 신입회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것을 기해합니다.   2. 탄저균 대응팀 […]

전봉호의 아침편지

[논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

[수정][자료집]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대법원 긴급조치 손배판결 규탄 토론회)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14:00-14:05 인사말 […]

[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

[취재협조요청][긴조변호단]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취재협조요청]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 26. 대법원(2014.3.26.선고 2012다48824판결. 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

[노동위][논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논 평] 삼성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과 노조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2.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1. 7. 18.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조장희씨에 대해 행한 해고가 […]

[6월월례회]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6. 25(목) 19시, 민변사무실, “6.15 선언 15주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국제통상/긴급기자회견문]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20150618_[긴급기자회견문]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_통상_05 [긴급 기자회견문]   민변의 론스타 국제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

[국제통상/기자회견문]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   1. 소 제기 경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5. 6. 18.(목) 정보공개 […]

[성명][아동위(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성명]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즉시 제정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이주아동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부모로부터 이탈하거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이주아동의 경우 […]

[소수자위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2015년 6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금지통고 처분의 […]

[성명서/국제통상] 정부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성명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심리(hearing)가 2015년 […]

[보도자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실을 은폐하였고 병역비리, 세금 체납, 전관예우 등 후보자에 […]

[미군문제연구위 보도자료]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탄저균 반입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간연장결정을 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1. 한국의 미군기지 내에 탄저균이 반입되었고, 배양 실험을 […]

[모집] 국민고발단 : 탄저균 불법 반입한 미군을 고발합니다!

국민고발단 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