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민감정보 가명처리후 비동의 수집·활용 70.5% 반대 […]

2019-11-13 6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 더 해야 1.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

2019-11-13 54

성명·논평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수) 15: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1. 민주사회를 […]

2019-11-12 89

공지사항

[공지] 2019 민변 송년회 일정 안내 /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2019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 참여신청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 <2019 민변 송년회>를 […]

2019-11-12 50

성명·논평

[공동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

2019-11-12 6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데이터3법 개악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2019. 11. 12.(화) 10:20, 국회 정론관

[공동 취재요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한목소리 […]

2019-11-11 60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자유형 […]

2019-11-11 7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적 […]

2019-11-08 79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공무원 노동자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

2019-11-08 6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보도협조] 홍콩 민간인권전선 활동가 방한,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개최

보도협조요청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 방한 연대 집회 : 11. 09. (토) 오후 4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광장 공개간담회 : […]

2019-11-08 62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발생 5년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러 […]

2019-11-06 59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의 […]

2019-11-05 60

민변 뉴스

신입회원 설명회 후기 –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민변에 가입한 강솔지입니다. 벌써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올해는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서 그랬을까요.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

2019-11-04 56

민변 뉴스

[지부연합산행 후기]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지부연합산행 후기 –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던 팔공산 산행 대구지부 변호사 박정민 2019. 10. 19. 토요일, 총 43명(대구지부 13명, 광주전남지부 10명, 부산지부 10명, 대전충정지부 3명, 본부 7명)의 민변회원·가족들과 함께 팔공산 […]

2019-11-04 57

공지사항

[미군위][SOFA개정국민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공동주최 […]

2019-11-04 56

민변 뉴스

[과거사위]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여순민중항쟁 71주기 워크숍- 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입니다. 저희 과거사위원회는 2019. 10. 19. 여순민중항쟁 71주기를 맞아 여수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과거사위 활동 소식은 워크숍 여정을 중심으로 […]

2019-11-01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