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논평] 검찰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검찰이 2011. 11. 7. 한미 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한미 FTA반대 집회와 SNS, 인터넷에 대한 엄벌방침을 발표하였다. 검찰은 앞으로 […] 2011-11-08 105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문화재청 해군기지건설 관련 반박문에 대한 반박 법률의견서 제목 : 문화재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부분공사 시행승인 취소 및 공사중지명령 요청에 대한 회신” 에 대한 반박 법률의견서 1. 부분 공사 승인의 불법성 : 문화재청장의 부분 공사 승인권한 […] 2011-11-04 108
성명·논평 [보도자료] 2011.10.28.자 외교통상부의 “미국 법체계와 이행법안에 대한 민변의견서 검토”에 대한 반박 2011.10.28.자 외교통상부의 “미국 법체계와 이행법안에 대한 민변의견서 검토”에 대한 반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한미FTA협정의 양당사국에 있어서의 […] 2011-11-03 96
공지사항 11. 14.(월) 19:00 <신자유주의의 최전선, 한미 FTA> 신자유주의의 최전선, 한미 FTA 지금 여의도에는 하나의 ‘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마저 무력화시키고야 말겠다는 ISD로 무장한 한미 FTA.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을 넘어, 어쩌면 그 […] 2011-11-02 13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민주법연, 민변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미FTA 강행처리 반대 민변․민주법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11. 2.(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 류제성 변호사 […] 2011-11-02 157
성명·논평·자료 [논평]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논 평>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김기수, 김대권)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 2011-11-01 156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본부지부연합 산행 후기 [민변의 활동] 본부지부연합 산행 후기 글_이소아 변호사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대둔산 산행(목적지 마천대)은 시작 되었다. 사진을 찍고자 하는 나로서는 알록달록한 가을 나무 색들을 잡을 수 […] 2011-10-31 150
성명·논평·자료 [논평] 한미 FTA 여야정 합의 폐기하라 [논평] 한미 FTA 여야정 합의 폐기하라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서명한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이 핵심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재재협상을 통해 즉각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미 […] 2011-10-31 149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궁궐박사 홍순민교수와 함께 하는 경복궁 나들이 [민변의 소식] 궁궐박사 홍순민교수와 함께 하는 경복궁 나들이 글_이소아 변호사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팀장 이소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나무들은 겨울을 맞이하려 곱게 단장하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 2011-10-31 133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민변 김인숙 변호사, 한경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변호 [민변의활동] 민변 김인숙 변호사, 한경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 변호 지난 10월 14일, 민변의 김인숙 변호사가 연행되었던 한경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사무국장을 제주서귀포 경찰서(동부 경찰서)에서 접견하였습니다. 한경아 사무국장은 10월 […] 2011-10-31 89
민변 뉴스 [민변의인터뷰] 한 손엔 법전, 한 손엔 횃불을 들고 –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한 손엔 법전, 한 손엔 횃불을 들고 – 민변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 인터뷰_이재정 변호사 정리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정영미 간사 2008년 촛불시위 […] 2011-10-31 250
회원공지 [민변회원행사] 궁궐박사 홍순민교수와 함께하는 경복궁 나들이_11.12.(토) 13:30/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앞 궁궐박사 홍순민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 궁궐 나들이(경복궁 편) 민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팀장 이소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나무들은 겨울을 맞이하려 곱게 단장하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2011-10-31 141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이시우작가와 함께하는 민통선 평화기행 [민변의 소식] 이시우 작가와 함께하는 민통선 평화기행 1. 이시우 작가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지난 10월 13일에는 4년 4개월을 끌어온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작가의 대법원 국가보안법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통일위원회에서는 […] 2011-10-31 134
민변 뉴스 [지부소식] 경남지부의 인문강좌를 소개합니다 [지부소식] 경남지부의 인문강좌를 소개합니다 글_박미혜 변호사(경남지부) 작년 대전에서 열린 지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뒤, 다른 지부에서 활발히 각종 대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 2011-10-31 144
민변 뉴스 [민변의소식] 어중선 간사님, 민변을 두고 어디로 가시나요? [민변의소식]민변 상근자 인터뷰 세 번째 어중선 간사님, 민변을 두고 어디로 가시나요? 글_ 출판홍보팀 7기 인턴 류나라 사진_ 출판홍보팀 정영미 간사 민변 상근자 인터뷰, 그 세 번째 […] 2011-10-31 228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어, 평화를 지키는가? [민변의 활동]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어, 평화를 지키는가? 글_윤석민 간사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강정마을에 다녀왔습니다. 28일에는 민변이 매주 파견했던 당직 변호사 제도를 그리고 29일과 30일에는 2차 평화비행기 행사를 위해서였습니다. 28일 […] 2011-10-31 86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982년 하마 대학살의 비극, 2011년에도 재현되는것인가? [아시아인권모니터링] 1982년 하마 대학살의 비극, 2011년에도 재현되는 것인가?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가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 2011-10-31 239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민변의 활동]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글_이동화 간사 한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하고, 한미 FTA 논의 시작때부터 전문가단체로서 그 문제점과 체결이후의 […] 2011-10-31 12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주당은 한미FTA 전면 재협상 원칙을 지키고 통상절차법안을 폐기하라 [보도자료] 민주당은 한미FTA 전면 재협상 원칙을 지키고 통상절차법안을 폐기하라 한나라당은 연일 한미FTA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민주당은 투자자 국가 제소(“ISD”)의 폐지나 […] 2011-10-30 162
성명·논평 [공동성명] 민변, 참여연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충족명령 위법성 규탄 공동성명 민변·참여연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충족명령 위법성 규탄 비금융주력자 판단 없는 충족명령은 ‘론스타’와 ‘먹튀’를 공모하는 위법명령3일의 초단기 충족명령 통해 론스타 시민소환운동까지 원천봉쇄론스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위해 검찰, 국회, 한국은행 등이 […] 2011-10-27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