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 2024-05-20 6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 21대 국회가 2024. 5. 29.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4. 5. 7.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 2024-05-20 105
보도자료 [소수자위][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제 목 : [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 2024-05-17 46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24. 5. 16.(목) 13:30, 국가인권위원회 앞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24. […] 2024-05-16 7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하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개선 및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4차 NAP에는성소수자와 관련한 이행계획이 전무하다. 하나, 한국정부는 […] 2024-05-15 3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해야- 1. 오늘(5/14)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의당 장혜영 […] 2024-05-14 76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용산경찰서의 2024. 5. 10.자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용산경찰서의 2024. 5. 10.자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의 추모 집회 신고 […] 2024-05-14 72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성명] 해상풍력 특별법에 전력 에너지 공공성이 없다! – 삼면의 바람이 해외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복지재정위원회][공동 성명] 해상풍력 특별법에 전력 에너지 공공성이 없다! – 삼면의 바람이 해외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오는 5월 20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제21대 국회 임기 […] 2024-05-14 64
보도자료 [보도협조]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 2024. 5. 16.(목) 13:30, 국가인권위원회 앞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담당: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5-14 54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담 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02-733-7119[내선 4번], khn@mhrk.org) 제 목 채 상병 특검법 […] 2024-05-13 9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장기간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논평]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장기간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 국가기관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실태점검이 이루어져야 – 1. 경찰청은 2024. 5. […] 2024-05-13 91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 2024. 5. 14.(화) 11:20, 국회소통관 [공동 취재요청]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일시 장소 : 2024. 5. 14 (화) 11: […] 2024-05-13 57
공지사항 [공지] ‘시민변론기금’ 사용 완료 보고 [공지] ‘시민변론기금’ 사용 완료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록번호 제2021-46-1호) 및 사용이 완료되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모집목적: 사회적 약자의 […] 2024-05-10 9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 2024-05-10 81
성명·논평 [성명]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2024. 5. 2.(목) [성명]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1. 국회는 2024. 5. […] 2024-05-02 112
성명·논평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이제부터 시작된 길, 결코 멈출 수 없는 진실의 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처리 되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지 94일,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 만의 일이다. 마지막까지 […] 2024-05-02 20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세월호에 대한 세 가지의 기억 세월호에 대한 세 가지의 기억 – 장연희 회원 하나, 세월호 참사와 ‘어부바’ 2014년 4월 16일, 나는 이제 막 30개월에 접어든 한 아이의 엄마로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 […] 2024-04-30 117
민변 뉴스 [민생위] ‘부동산 정책 실패’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변창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변창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혁 회원 지난 4월 민생위 월례회에서는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지향점’을 주제로 변창흠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문재인 […] 2024-04-30 97
민변 뉴스 [노동위] 바쁘더라도 무조건 들으시길 바라는 실무교육 –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후기 바쁘더라도 무조건 들으시길 바라는 실무교육 –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후기 박정훈 회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만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던 […] 2024-04-30 106
민변 뉴스 [미군위] ‘감개무량’했던 2024 평화교류회 후기 [미군위] ‘감개무량’했던 2024 평화교류회 후기 – 셋째날 군산 평화기행을 중심으로 -함승용 회원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 각자에게 배정된 차량에 탑승하여 군산에 도착한 뒤 점심식사를 하기로 했다.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 2024-04-30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