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 이슈페이퍼-6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2004. 11 <요약> Ⅰ. 정부의 FTA로드맵————————————–5 Ⅱ. 주요 형태별 FTA효과 비교분석———————11 Ⅲ. FTA로드맵 보완 방향———————————16 Ⅳ. FTA로드맵 보완 위한 정책과제———————19 <요약> 1. 정부의 FTA […] 2006-04-18 236
자료집 한미FTA협상-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권경애] 한미FTA협상-공격형 개방통상정책의 허상 권경애 (변호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통상팀장) “Never will we negotiate a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우리는 결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 2006-04-18 210
자료집 자유무역협정 절차 규정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 제정 2004. 6. 8. 대통령훈령 제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추진기구의 구성·운영, 체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 2006-04-18 175
성명·논평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사개추위안에 대한 의견발표해 금번 법무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과거 50년동안 인권침해 및 국가의 형벌권남용과 관련하여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형사소송법을 현대적 의미의 형사절차의 이념에 걸맞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 2006-04-17 174
자료집 [경제민생위(준)] 4월 12일(수) 공청회 자료집 주제: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법률구조와 법령 개선을 중심으로 – – 일시: 4월 12일(수) 13:00~17: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2006-04-10 145
공지사항 [공청회공지]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주제: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법률구조와 법령 개선을 중심으로 – – 일시: 4월 12일(수) 13:00~17:3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2006-04-10 63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사무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을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6-04-10 106
성명·논평 합법노조전환 추진지침 철회하라! 행자부의 합법노조전환추진지침 관련민변 성명 발표해 2006. 3. 23.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이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 우리 모임은 위 지침이 민주적 노사 관계를 저해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되살아나게 […] 2006-04-03 94
성명·논평 인권활동가 구속 관련 성명발표해 인권활동가 석방!평택 토지강제수용 중단!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수용에 맞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평택 주민들과 연대해 온 인권활동가 박래군씨와 조백기씨를 구속하였다. 이번 인권활동가들에 […] 2006-03-21 162
공지사항 [공지]2006한국사회포럼 안내 아래와 같이 2006 한국 사회포럼이 열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부탁드립니다. (민변 회원 참여문의 : 02-522-7284 <민변사무국>) – 일시 : 2006. 3. 23(목) -25(토) – 장소 :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http://www.socialforum.or.kr/ 2006-03-10 101
성명·논평 여성재소자 성추행관련 성명발표해 구금시설수용자 성추행에 대한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구금시설 수용자 성추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지난 달 19일,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서울구치소의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 2006-03-09 143
성명·논평 비정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민변,민주법연,노노모 기자회견 진행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 2006-03-02 171
공지사항 [채용공고]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6-02-22 107
성명·논평 행자부의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민변 언론위, 공동 성명 발표해 ”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겠다는 […] 2006-02-16 105
공지사항 [공지]민변 2월 월례회 [민변 2월 월례회] ‘노사관계선진화방안’ – 그 후진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2004년 기획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은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노동위원회법 등 노동법률의 34개 조항을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입각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계의 강한 […] 2006-02-16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