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보편적인 국제인권기준에 다가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12. 19.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에 이은 세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 2011-12-27 150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1]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공제한도 안내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민변은 지난 12월 24일부터 [표현의 자유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일명 ‘쫄지마 기금’)을 모집하고 있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금모집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 2011-12-27 168
공지사항 [쫄지마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민변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안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시민들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 2011-12-24 146
자료집 [자료집]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토론회 자료집(김부겸의원실.유자넷) <유권자자유법> 토론회 2012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일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 2011-12-23 218
자료집 [자료집]형법총칙 개정안 공청회.토론회 자료집 2011. 3. 15. 정부제출 형법일부개정법률안(11034)과 관련한 법무부, 국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공청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11-12-23 242
의견서 [의견서] 교과부 장관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한 우려 표명에 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1)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동조 제1항은 […] 2011-12-23 242
의견서 [소수자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1)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011-12-23 216
자료집 2011. 12. 7. 국가보안법 토론회 자료모음 2011. 12. 7. 국회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 모음 20111207국가보안법토론회 발제및토론문.rar 2011-12-20 232
민변 뉴스 [회원소식] 억울하게 연행되면 나타난다 ‘쇠파이프 변호사’ – 이광철변호사 인터뷰 [회원소식] 이광철 변호사 인터뷰 억울하게 연행되면 나타난다 ‘쇠파이프 변호사’ 글_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중앙일보><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광철 변호사. ⓒ 오마이뉴스 지난 12월 13일 제게 다급한 심경이 […] 2011-12-19 296
의견서 [소수자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 촉구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통과를 촉구한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하, 주민발의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보수기독교단체 등 […] 2011-12-16 221
고시랑고시랑 [고시랑고시랑] 겨울이 좋다, 얄궂게도 여전히 [고시랑고시랑] 겨울이 좋다, 얄궂게도 여전히 글_이재정 변호사 나는 사계절 중 겨울을 가장 좋아한다.물론, 노오란 봄, 그 환한 시작의 설렘도 좋아한다.자유로운 바다내, 농익은 초록, 그 터질 것 같은 열정의 여름도 좋다.땅 […] 2011-12-15 24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리아 사태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그 이후 –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리아 사태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시신들. 폭격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건물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폭격과 총성…… […] 2011-12-15 267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민변의 소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오는 12월 2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 2011-12-15 168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김동춘 교수의 민간인 학살 관련 강연회 [민변의 활동]김동춘 교수의 민간인 학살 관련 강연회 글 : 유신혜 변호사 (출판홍보팀)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민간인학살 배상청구 변호단의 주최로 2011. 12. 6(화). 7시 민변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 당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에 […] 2011-12-15 163
민변 뉴스 [민변의활동] 인권보고대회를 다녀와서 [민변의 활동] 인권보고대회를 다녀와서 글_ 조성은 민생·경제,소수자위원회 7기 인턴 매년 세계 인권선언의 […] 2011-12-15 197
공지사항 12. 26 (월) 19:00 민변공부모임 송년회 혼자서 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답습니다. – 올 한 해 우리 민변공부모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모시고 2011년 한 해를 보내는 […] 2011-12-15 177
민변 뉴스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리자 –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20주년에 부쳐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리자 –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20주년에 부쳐 – 글_이석범 변호사 노태우 정부시절, 꼭 20년전인 1991년 12월 10일부터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던 한밤중의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는 남과 북의 대표들이 협상타결을 […] 2011-12-14 181
자료집 [논문]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론적 검토 – 박정원, 이석범 <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비판론적 검토 – 박정원, 이석범 > 입니다. 2011-12-14 187
민변 뉴스 [신입회원인사] 백신옥 회원 [신입회원인사] 백신옥 회원 자기소개 및 가입동기 안녕하세요^^ 백신옥입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갖게 되는 힘을 좋은 일을 하는데 쓰겠다고 계속 다짐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법시험 합격 후 고시반 […] 2011-12-12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