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사망진단서 작성에 요구되는 법령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유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백선하 및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 제기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2017-01-12 32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성명]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성명]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성명 1. 세월호 참사로부터 1,000일이 지나서 나온 대통령의 답변, 믿을 수 없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 2017-01-11 38
성명·논평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민변][논평]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협의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2017. 1. 6.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 2017-01-07 28
성명·논평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최종 승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지난 2015. 6. 26.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 2017-01-02 30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논평]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재 심판에 출석하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 2017-01-02 28
민변 뉴스 [민생경제위] UN HABITAT III 및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 연대활동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는 민생경제위원회입니다. 여러분의 2016년 하반기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민생경제위원회의 2016년 하반기는 주거인권, 금융인권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에콰도르, 일본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연대한 시간들이었답니다. UN HABITAT III […] 2016-12-30 31
민변 뉴스 [통일위]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긴급대응모임 활동 소식 통일위원회는 지난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긴급대응모임을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탈북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 2016-12-30 30
민변 뉴스 류하경 변호사, 수성구의 기타리스트가 대한문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민변 자원활동가 작성 공익인권변론센터 김시은, 박지아, 서영우 국제팀 양진희 출판소통팀 이재임 언론연대팀 정원영 지난 밤 너무 기대한 탓일까요, 늦잠을 잔 나머지 서둘러서 서초동의 휴먼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세이프. 여유롭게 오렌지 주스를 […] 2016-12-29 97
성명·논평 [세월호TF][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성명]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지난 12월 25일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하여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하였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 2016-12-28 29
성명·논평 [민변][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논평]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국정화 철회가 ‘올바른’ 답이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고 2017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 2016-12-27 27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최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민변][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 2016-12-27 26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에서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합니다.[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무재정팀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 2016-12-23 25
공지사항 2017년 민변 신년 하례회 / 2017. 1. 2.(월) 오후 2시, 민변 [2017년 민변 신년 하례회] 2017. 1. 2.(월) 14시, 민변 사무실 2016년 12월 끝자락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하여 발벗고 나선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2017년, 그 […] 2016-12-21 22
성명·논평 [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대한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취재요청] 민변 장경욱 변호사 부당징계시도에 불법개입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 –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12.20.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 […] 2016-12-19 38
성명·논평 [민변][논평]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논 평]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절차 개시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무책임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누50619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 […] 2016-12-19 35
성명·논평 [사법위][논평]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에 대한 일상적 사찰과 개입의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회와 특검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심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금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 2016-12-15 31
성명·논평 [박근혜정권 퇴진 특위][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논평]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서 […] 2016-12-15 29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논평]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폐기하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 문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 2016-12-1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