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 2016-09-30 31
성명·논평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 2016-09-30 42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고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검찰(권나원 검사)에 대하여 2016.9.28.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영장24564호 압수수색검증영장(故 백남기에 대한 […] 2016-09-30 39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2016-09-30 40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 2016-09-28 46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변호인단][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 경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 경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 2016-09-27 35
성명·논평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 2016-09-26 32
성명·논평 [미군위][논평]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 2016-09-26 4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 2016-09-26 33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 2016-09-26 28
성명·논평 [민변][논평]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 317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힘겹게 […] 2016-09-26 32
성명·논평 [민변][보도자료] ‘청와대 KBS보도개입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보도자료] ‘청와대 KBS 보도개입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6. 9. 26.(월) ‘2014.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 2016-09-23 36
성명·논평 [통일위][성명]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성명] 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난 달 29일 북한 북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북한이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 2016-09-19 32
민변 뉴스 ‘위안부’ 문제, 긴급조치…… ‘정의’를 고민한 변호사들이 있었다 ─ 과거사위 서중희 위원장 지난 9월 9일(금), 법무법인 동화 사무실에서 서중희 변호사를 만났다. 민변에 가입한 지 만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그는 현재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끔 평소에 수줍음 많던 사람이 카메라 […] 2016-09-13 42
성명·논평 [민변][성명]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지난 8월 23일 진선미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 2016-09-13 37
민변 뉴스 [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여름 각 사무실과 법정 그리고 거리에서 더위만큼이나 치열하게 보내신 회원님들께 저희 인천지부 인사드립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 2016-09-13 36
자료집 민변 소개 브로슈어(국문)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2016-09-12 39
오늘의 민변 [여성위]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김경은 변호사 설레는 마음으로 민변에 가입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원 이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을 […] 2016-09-12 31
오늘의 민변 [과거사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석 후기 과거사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석 후기 손영실 변호사 2016. 9. 7. 과거사위원회는 8월 월례회의를 2016. 8.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 2016-09-12 39
오늘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김영주 변호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판례들 등 아동인권에 대한 […] 2016-09-1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