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날짜: 2011년 6월 9일(목)❚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참여연대 이승희 […] 2011-06-09 67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압수수색관련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 이메일 불법 압수수색에 근거한 범민련 탄압, 정치재판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사회 […] 2011-06-09 12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 ❚날짜: 2011년 6월 9일(목) ❚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 2011-06-09 14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민변의 소식] 4人4色 – 변호사대체실무수습을 마치며 글_사법연수원 김낭규, 백신옥, 권성환, 류민희 시보 때는 바야흐로 서기 2011년 3월과 4월. 전세대란과 물가폭등에 한숨 쉴 여유도 없이 일본의 대지진과 가공할 […] 2011-06-07 89
고시랑고시랑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고시랑 고시랑] 내 사진 이야기 글_이소아 변호사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사진 찍는 이유는 특별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순간을 붙잡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순간을 […] 2011-06-07 20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민변의 활동]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글_노동위원회 6기 인턴 전미영 6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토론회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 2011-06-07 120
성명·논평 [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수 신 각 언론사 법조담당 발 신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담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제 목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무산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날 […] 2011-06-07 9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자 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1. 2011. […] 2011-06-05 132
자료집 [자료집]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과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 최저임금연대 2011-06-03 151
의견서 [의견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검토대상 주요내용 ○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안처분의 종류로 “보호수용, 치료감호, 보호관찰”을 규정하고(안 제83조), 보호수용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8). […] 2011-06-02 160
공지사항 6월 공부모임 안내 민변 공부모임이 ‘100회 모임’을 넘어 이제 200회 모임을 향해 갑니다. 6월 공부모임은 두 차례 진행되는데, 첫 모임인 6월 14일은 연극 공연을 함께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극 제목은 <드로잉 쇼 히어로>, […] 2011-06-02 214
의견서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 문서번호: 11-06-여성-01수 신: 고용노동부장관발 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전송일자: 2011. 6.1.전송매수: 총3쪽 [의견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06-01 13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민변의 활동] 주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1978년 당시 주한미군이 칠곡 캠프케럴 미군기지에 맹독성 고엽제가 담긴 드럼통 250개를 매립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함에 따라 민변과 진보연대 등의 회원들이 […] 2011-05-31 6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유엔인권이사회 17차 세션 한국 NGO 참가단 파견 활동 유엔인권이사회 17차 세션 한국 NGO 참가단 파견 활동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민변을 비롯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는 5월 30~6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17차 세션에 8명의 참가단을 […] 2011-05-31 129
성명·논평 [공동기자간담회]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와 NGO참가단 파견 기자간담회 보 도 자 료 30일부터 개최되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 발표된다 – 한국 NGO 참가단 파견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일시 장소 : 2011년 5월 […] 2011-05-31 126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사진으로 보는 민변 24차 총회_0528~29, 무주군 반디랜드 사진으로 보는 민변 제 24차 정기총회 출판홍보팀 이동화 간사 민변은 지난 5월 28~29일, 무주군 반디랜드에서 회원과 회원가족 약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 24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다. 이틀 간의 […] 2011-05-31 121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위원회 공부모임 소개 위원회 공부모임 소개 최근 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각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공부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례비평을 하기위한 모임, 법안, 변론, 관심분야 등 그 성격도 다양합니다. 아래에 각 위원회별 […] 2011-05-31 116
고시랑고시랑 [민변 회원 책소개]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인권변론 한 시대>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 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 2011-05-31 157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복지국가 TF팀 출범 복지국가 TF팀 출범 소개 글_ 박지웅 변호사 무상급식,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담론이 하나 둘씩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논의는 더 이상 방론이 아닌 […] 2011-05-31 117
성명·논평 사법개혁공대위 및 야3당 공동,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 결의대회 ❚ 제 목 : [보도] 사법개혁공대위 및 야3당 공동, 한나라당 사법개혁 의지 촉구 결의대회(총9쪽) ❚ 수 신 :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2011-05-30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