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4]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쫄지마 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1) 신청 ○ 대상자: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표현을 이유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람은 직접 또는 관련 단체를 […] 2012-01-04 125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3]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 안내_1월 13일(금)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3일 (금) 일괄적으로 우편발송합니다. 2. 2011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 메일 ( admin@minbyun.or.kr )로 2011년 소득공제용 […] 2012-01-03 146
회원공지 [회원행사]2012 민변 신년 눈꽃 산행 장소변경_1.28.(토)/소백산 2011년 민변 눈꽃산행사진_계룡산 민변 회원 여러분께 회원팀 이동화간사입니다. 매년 1월 눈꽃과 시산제를 지내기 위한 산행의 장소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너무 멀고 보다 많은 참석자를 위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행장소는 남덕유산에서 소백산으로 변경되었고 […] 2012-01-03 168
민변 뉴스 [송년특집호] 2011 민변 송년회 이모저모 [송년특집호] 2011 민변 송년회 이모저모 지난 12월 19일 6시, 서초동 큐브 아고라에서 2011 민변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70여 명의 회원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마무리를 <민변>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2011 […] 2012-01-02 174
자료집 [자료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쟁점 워크샵 자료1. 2011. 12. 6.(화), 1차 워크샵 자료-제도의 위헌성 검토(1)/엄진령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자료1. 2011. 12. 20.(화), 2차 워크샵 자료-제도의 위헌성 검토(2)/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자료3. 2012. 1. 10.(화), 3차 워크샵 자료-대응전략 논의/권영국 […] 2011-12-30 284
성명·논평·자료 [논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다시는 <도가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다시는 <도가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 […] 2011-12-30 126
성명·논평·자료 [논평]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민변논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중앙선관위, 검찰, 법원은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해석․적용의 관행을 변경하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UCC,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 2011-12-29 135
자료집 [심포지엄 자료집]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_2011.12.1. (목) [ 심포지엄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11. 12. 1. (목)장소: 충무아트홀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가족부 ———————————————————————————————————————– < 프로그램 > | 인 사 말 | 15:40 […] 2011-12-29 280
자료집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일시: 2011. 12. 22. (목)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 진행순서 > […] 2011-12-29 264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2] 해외 송금 문의 관련 쫄지마 기금 관련, 해외에서의 송금 문의에 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 수수료 부분 : 타국간의 은행 간에는 두 차례의 수수료(전신료 제외)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의 금액 (100불 정도 송금하면 약 […] 2011-12-29 122
공지사항 1.9.(월) 19:00 <북한의 역사 2>,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그리고 … ‘78년 만의 폭설’이 쌓였다는 평양에서는 한 인물을 역사의 장막 속으로 보내고, 새로운 ‘령도자’를 맞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 새해를 맞는 민변 첫 공부모임에서는 북한의 […] 2011-12-29 173
민변 뉴스 [송년특집호] 2011년 민변 10대 뉴스 [송년특집호] 2011 민변 10대 뉴스 <한미 FTA>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FTA 관련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통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 대안입법 제시, 농성, 집회, 거리특강, 설명회, […] 2011-12-28 168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보편적인 국제인권기준에 다가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통과를 환영하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지난 12. 19.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에 이은 세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 2011-12-27 130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1]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 공제한도 안내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민변은 지난 12월 24일부터 [표현의 자유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일명 ‘쫄지마 기금’)을 모집하고 있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금모집에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 2011-12-27 151
공지사항 [쫄지마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민변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모집 안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시민들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 2011-12-24 133
자료집 [자료집]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토론회 자료집(김부겸의원실.유자넷) <유권자자유법> 토론회 2012 총·대선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향 일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 2011-12-23 187
자료집 [자료집]형법총칙 개정안 공청회.토론회 자료집 2011. 3. 15. 정부제출 형법일부개정법률안(11034)과 관련한 법무부, 국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공청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11-12-23 208
의견서 [의견서] 교과부 장관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통과에 대한 우려 표명에 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1)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동조 제1항은 […] 2011-12-23 225
의견서 [소수자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우려’에 대한 의견서 I.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령 등과 상충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제6조가 초중등교육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1) 조례안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2011-12-23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