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2)_안상운변호사 성균관대 김귀정양 사망 우여곡절 끝에 5월 20일 강경대의 시신이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됨으로써 노태우 정권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은 시위정국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25일(토) 또다시 성균관대생 김귀정양(金貴井, 25살, 불문학과 3학년)이 […] 2014-07-10 906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재항고 관련 변호인단 브리핑 전송일자 : 2014년 7월 9일 전송매수 : […] 2014-07-09 675
공지사항 [공부모임] 7.21.(월) 19:00, 윌 듀런트 <철학이야기> 민변공부모임, 윌 듀런트 <철학이야기> – 7. 21.(월) 19:00, 2014년 상반기 마지막 공부모임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나 봅니다. 7월 21(월) 19:00 민변공부모임은 상반기 마지막 공부모임입니다. 읽을 책은 윌 듀런트의 명저 <철학이야기>입니다. […] 2014-07-04 511
공지사항 특강안내 ‘국가예산과 지방재정’_정창수 교수 [공지] 특강 ‘국가예산과 지방재정’ – 정창수 교수 1회: 7. 7.(월) 19:00, 민변 2회: 7. 14.(월) 19:00, 민변 1. 지난주 정부는 각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취합하였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지예산 증가폭은 좁은 […] 2014-07-03 470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의견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의 효력 등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가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회신으로 보낸 의견서입니다. […] 2014-07-02 751
공지사항 7.7.(월) 민변 공부모임 취소 안내 7월 7일 민변공부모임 취소 7월 7일 19:00로 예정되었던 민변공부모임은 일정상 취소되었음을 공지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전반기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07-02 483
성명·논평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7. 2.(수) 오후 2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탈북자 […] 2014-07-02 785
성명·논평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취재요청] 보위사령부 직파 여간첩 조작사건 이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전송일자 : […] 2014-07-01 896
성명·논평 [보도자료] 변호인단,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 사건 홍00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 수용 및 조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전송일자 : 2014년 7월 1일 전송매수 : 총 48매 [보도자료] 보위사령부 […] 2014-07-01 65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쌀 관세율 공개 소송 제기 및 쌀 수입자유화 폐지 언론 설명회 개최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문의처: 민변 쌀 대책팀장 송기호 변호사 010 6323 1409 국제통상위원장 서상범 변호사 010 8883 8128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쌀 관세율 […] 2014-06-27 515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제 목 : [보도자료] 국정원수사관 증거조작재판에 대한 유우성의 피해자 진술신청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전송일자 : 2014년 6월 26일 전송매수 : 총 8매 [보도자료] […] 2014-06-26 785
공지사항 [참여요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참여요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1000만인 서명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 2014-06-26 991
고시랑고시랑 [기획연재] 아~ 강경대(1)_안상운 변호사 아~강경대 대학 1학년 꽃다운 청춘 1991년 4월 26일(금) 학원자주화투쟁에 참여한 명지대 학생 강경대군(20세․경제학과 1학년)이 백골단 소속 사복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이틀 전인 24일 상명여대의 학원자주화 집회에서 지지 […] 2014-06-25 1,235
회원 인터뷰 [기획인터뷰2]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정인기 회원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39기이고, 2011년에 민변에 가입하였습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에서 2013년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 2014-06-25 655
오늘의 민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리적 문제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법리적 문제점 류하경(민변 노동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의 핵심 업무인 제품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관리·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 2014-06-25 816
성명·논평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문서번호 : 14-06-사무-10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22-7284) 제 목 : [성명]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전송일자 […] 2014-06-24 1,291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취재협조요청]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정당해산심판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나치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 2014-06-24 770
성명·논평·자료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논 평]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속내 드러낸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을 반대한다. 법무부가 지난 12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 2014-06-23 1,186
성명·논평·자료 [과거사위][논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사할린 동포의 국적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년여의 긴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무국적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 2014-06-23 401
성명·논평·자료 [논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논 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판결을 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되어 15년간 […] 2014-06-1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