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시사회 후기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시사회 후기 – 심재섭 회원 2013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케이블로서는 유일하게 시청률 1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인기의 원동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던, […] 2014-07-25 638
민변 뉴스 [의료민영화?] 호텔 숙박 권하는 의사… ‘못할 짓’입니다. 호텔 숙박 권하는 의사… ‘못할 짓’입니다 민변 공공성강화대책위 김종보 회원 우리나라에는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중 하나가 ‘보건의료기본법’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보면, 제1조(목적)는 “이 […] 2014-07-25 506
민변 뉴스 [기획인터뷰4]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한가람 회원 <한가람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회원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이라고 하고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 2014-07-25 629
공지사항 [참여호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및 기자회견/추모음악회 [참여호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및 기자회견/추모음악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등 참여하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4-07-23 863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논 평] 국민의 명령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가만히 있으라 한다. 2014년 4월 16일 기울어진 선실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린 아이들의 머리위로 반복되어 울리던 안내방송이 아직도 선명한데, […] 2014-07-22 5,713
공지사항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2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세상을 바꿀 패기있는 청춘을 기다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 2014-07-21 2,745
자료집 [민변 세월호 특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민변 세월호 특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2014-07-21 1,014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 취재요청 취 재 요 청 서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 신>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 2014-07-21 355
성명·논평·자료 [노동위 의견서] 케이블방송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과 협력업체 직장폐쇄 등에 관한 법률검토의견 문서번호 : 14-10-노동-02 수 신 : 희망연대노동조합 참 조 : 노조위원장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문대) 제 목 : 케이블방송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과 협력업체 직장폐쇄 등에 […] 2014-07-16 615
성명·논평 [취재요청]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존엄과안전위원회, 청와대 만민공동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장하나 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 담당 제 목 세월호 추모 집회시위 관련 인권침해 보고대회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 누가 금지하는가?” 담 당 이보라 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장여경 활동가 (존엄과안전위원회, 02-774-4551) […] 2014-07-16 673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2014. 6. 10.자 발표 관련)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개요 현행 의료법의 부대사업에 관한 규정은 […] 2014-07-16 523
성명·논평·자료 [논 평] 대법원의 ‘야간 시위’에 대한 단순일부위헌 판단,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논 평] 대법원의 ‘야간 시위’에 대한 단순일부위헌 판단,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지난 3. 27.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 금지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회 […] 2014-07-14 494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각 당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문서번호 : 14-07-사무-05 수 신 :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 /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한택근 변호사) 제 목 : 각 당의 세월호 […] 2014-07-14 1,352
성명·논평 [보도자료] 올바른 4.16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 – [보도자료] 올바른 4.16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각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 – 1. 세월호참사 특별법안을 입법청원할 때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원회’)는 […] 2014-07-14 530
자료집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일시 : 2014년 7월 10일(목)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자료1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 […] 2014-07-10 481
민변 뉴스 [기획인터뷰3]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천윤석 회원 [기획인터뷰] 천윤석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윤석 변호사입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부끄러운 […] 2014-07-10 534
성명·논평·자료 [의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수 신 : 전라북도교육감 외 8 참 조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전송일자 : 2014. […] 2014-07-10 550
민변 뉴스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하다면..6월 월례회 후기_박삼성 회원 민변 '지금 이 순간 힐링이 필요하다면'월례회 후기 안산에서 유가족 법률상담을 하면서, 진도 팽목항을 다녀오면서 나름 생각하고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현장에 계신 정혜신 박사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 정리해 보고 […] 2014-07-10 469
민변 뉴스 수시 자원활동가 장이현 학생의 2주간 민변 활동기 민변 식구들께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간디학교 3학년 장이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민변의 수시 자원활동가로 활동한 장이현입니다. 뉴스레터에 싣는 글을 부탁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글을 읽고 쓰시는 […] 2014-07-10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