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제2회 리영희상 수상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1. 미국의 잘 생긴 인권 변호사 ‘인데르 코마르 변호사’와의 만남 지난 11월 6일 저녁, 미군위 식구들이 민변 대회의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이날은 바로 전쟁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소송을 하고 있는 인데르 […] 2014-12-15 346
민변 뉴스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더할 나위 없는’ 시인 안도현과 함께한 민변 11월 월례회 -진승현 회원 11월 27일 오전 ‘안도현 시인, 민변11월 월례회 11월 27일(목) 19시 / 민변’ 이동화 간사님으로부터 초대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 2014-12-15 471
민변 뉴스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다녀와서 민변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다녀와서 -12기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원활동가 최인경 12기 자원활동가 엠티를 기획하면서 엠티의 목적으로 둔 것은 출근 요일이 달라 미처 친해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층 더 친해지는 계기가 […] 2014-12-15 407
자료집 2008촛불집회 토론회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전행사 2008년 촛불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들 발언 발제1 […] 2014-12-12 471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고소장 접수에 대한 보도자료 1.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은 자신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김모씨를 국가보안법상 […] 2014-12-11 1,017
성명·논평 [보도자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순서 | 사회 : 김용민 변호사 (대북전단 법률지원단) ○ 가처분 경위 보고 : […] 2014-12-10 440
성명·논평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취재요청] 접경지역 주민들의 전단살포금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 12월 10일(수) 오후 1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전단살포는 […] 2014-12-09 662
자료집 [자료집]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목차 005 발간사 007 201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3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035 ▪ 2014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57 ▪ 2014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117 ▪ […] 2014-12-09 64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4. […] 2014-12-08 288
성명·논평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유보 선언에 대한 성명서]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서울시의 서울시민 인권헌장 유보 선언에 대한 성명서] “서울시는 즉각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선포하라” 2014. 11. 28.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 제정위원회는 최종 6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는 7월부터 2회의 권역별 […] 2014-12-07 1,210
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민변,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_12. 8.(월) [취재요청] 민변,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4. 12. 8.(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 2014-12-04 323
성명·논평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보도자료]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민변 소속 변호사의 징계청구에 대한 항의 성명 발표 “변호사 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변호사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 1.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 2014-12-03 638
성명·논평 [기자회견]’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출범 및 악의적 허의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대응 기자회견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및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 기자회견 □ 일시: 2014. 12. 3.(수) 오전 10시 □ 장소: 서초동 민변 사무실 […] 2014-12-03 1,447
성명·논평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민변 법률의견서 [보/도/자/료] 국방부 소관 2015년 예산안 중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민변 법률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이하 ‘기지이전사업’)은 한미간의 조약 및 국내법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 2014-12-03 474
성명·논평 한호주, 한캐나다FTA 졸속비준 중단 및 한중FTA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한호주, 한캐나다FTA 졸속비준 중단 및 한중FTA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 일련의 FTA 졸속 타결 및 비준 중단 촉구 최근 정부는 일련의 FTA(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에 […] 2014-12-01 777
자료집 [자료] 토론회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_11. 5.(수) – [자료집] 사할린 토론회(최종) 141104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프로그램 10:00 – 10:05 내빈소개 10:05 – 10:10 인사말 10:10 – 10:55 발제1. 무국적 사할린동포의 대한민국 국적확인소송 […] 2014-11-28 342
성명·논평·자료 [논평] 국정원 직원들이 장경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국정원 직원들이 장경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판결에 대한 논평 “국정원 직원들에게 묻는다. 배후는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30부 박영재 부장판사)은 2014. 11. 27. 국정원 직원 3명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 2014-11-27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