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논평]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경제활동 복귀 기대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대심구조 전환, 별제권에서 주택 제외 등 채무자 권리보장·사회복귀 유도하는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 2017-11-26 9
성명·논평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성명]정부와 대학은 조교의 노동자성 인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라! 대학교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학생조교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은 역할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조교는 지금까지 교육받는 학생으로만 […] 2017-11-24 1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_토론회 개최 11.18.(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 2017-11-23 13
성명·논평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유골 발견사실을 은폐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017. 11. 16.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을 계속 수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리한 요구’라 […] 2017-11-23 12
성명·논평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성명] 피해자 목소리를 외면하는 특별법은 적폐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가장 지독하게 방해하고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것이 바로 4.16 세월호 참사의 […] 2017-11-23 12
오늘의 민변 [미군위]11월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식 <1> 재난과 일상 _ 평화교류회 취소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와의 평화교류회가 11년 만에 태풍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은 촛불혁명과 사드 문제로, 오키나와는 헤노코 기지와 아베의 압승과 평화 헌법 개정 […] 2017-11-22 12
공지사항 [공지] 민변 11월 회원월례회_이재명 성남시장 초청강연 ‘시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 / 2017. 11. 23.(목) [공지] 민변 11월 회원월례회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강연 <시민주권시대의 시대정신> – 일시 및 장소 : 2017. 11. 23.(목) 저녁 7시,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 – 월례회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간단한 저녁식사 제공 […] 2017-11-22 11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오늘(11월 17일) […] 2017-11-17 6
성명·논평 [국제통상위][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 2017-11-17 7
성명·논평 [교육위][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흥학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학교의 입학금 […] 2017-11-15 12
성명·논평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 2017-11-14 10
성명·논평 [공동논평]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 2017-11-13 10
성명·논평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 2017-11-10 1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공동보도자료] 시민단체, 고객정보 3억 4천여만 건 무단결합제공한 비식별화 전문기관 및 20개 기업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 2017년 국정감사에서 […] 2017-11-09 9
성명·논평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지난 6일부터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적십자사 연맹 제21차 […] 2017-11-08 7
성명·논평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 […] 2017-11-08 9
성명·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 2017-11-08 14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 2017-11-07 11
민변 뉴스 [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노동위] 2017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와 가을이네! 신경주역에 도착하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갈 때 즈음,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신경주역은 KTX만을 위해 지어진 역이기에 경주 시내와 멀리 떨어져 눈에 걸리는 […] 2017-11-06 9
민변 뉴스 [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소수자위] 차별은 비켜비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민주주의 Go! Go!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입니다. 지금 한국사회에 성 차별을 비롯하여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 비정규직, 지역, 학력, 질병 등울 이유로 한 각종 차별과 불평등이 매우 […] 2017-11-06 10